저는 소상공인..제 대출은 10월부터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소상공인 지원 9월 말 이후부터 금융사 자율
금융사 '관치금융' 불만..소상공인은 혼란
정부, 금융사 부실 대비해 재연장 해줄 것 기대
정부는 금리인하 및 부실채권 매입에 재정투입

서울 명동 인근 지하상가 한 옷 가게에서 상인이 옷을 진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서 10월부터 제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하철역에서 작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아무개씨(59)는 17일 “9월 말 대출 이자 상환 유예가 종료되어도 은행에 재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다”며 답답해 했다.

금융위원회가 10월부터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관리’를 도입한다고 지난 14일 밝히자, ‘떠넘기기’ 논란이 인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처가 9월 말 종료된 뒤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금융기관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이어서다. 소상공인 대출 연착륙 방안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부담을 나눠 갖는 구조여서, 누가 더 부담을 질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면서 소상공인들만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희생한 만큼 정부와 금융기관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020년 4월부터 시행해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처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금융당국 요청을 받아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협의를 통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기준에 맞는 소상공인은 대출이 있는 금융기관에 신청을 해왔다. 이 조처가 9월 말 종료되면 금융기관들은 자율적으로 대출 만기와 원리금 상환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꺼내 든 카드가 책임관리제다. 어차피 금융기관들이 각 소상공인 상황에 따라 대출 만기와 원리금 상환 수준을 재책정해야 할 텐데, 이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해 책임 지고 관리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빚을 못 갚아 부실이 일어날 경우 금융기관들도 손해가 크기 때문에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알아서 재연장하거나 장기 분할상환 등으로 채무를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이를 ‘관치금융’으로 받아들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자율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지원 재연장을 강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껏 정부 요구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해왔는데, 소상공인들의 여건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는 알아서 책임 지고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더 연장하라는 정부 지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고 재연장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에도 대출 지원은 일시적으로 이익에 부정적이어도, 장기적으로는 부실 위험을 낮출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 연착륙에는 금융기관 지원뿐 아니라 정부 재정도 들어간다. 금융기관들이 만기 및 원리금 상환유예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면, 정부가 보증을 서고 7% 이상 고금리 소상공인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등 재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게 된다. 또한 부실 위험이 있는 대출은 정부가 30조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해 직접 채무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험을 정부와 금융권이 적절히 분담하는 것”이라며 “금융권과 협의를 잘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