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살 기회?..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로 올린다

기재부, 이달 세법 개정 추진

정부가 8년간 600달러로 묶어놨던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면세한도는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라간 뒤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 반면 2014년 3095만원이었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지난해 4025만원으로 30% 불어났다. 최근 여행객이 증가했음에도 2020년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여행객과 면세점 매출액 회복이 더디다는 것도 한도 상향의 배경이 됐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871만명에 달했던 해외여행자는 지난해 122만명까지 급감했다. 같은 기간 면세점 매출액은 24조9000억원에서 17조8000억원으로 28.5% 줄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5000달러로 규정됐던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구매한도 폐지에도 면세한도에는 변화가 없어 정책 효과가 적었다는 게 면세 업계 중론이다. 현행법상 구매금액이 면세한도 600달러를 넘으면 초과금액의 20%를 자진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쇼핑할 유인이 적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중국과 일본의 면세한도는 각각 5000위안(약 776달러)과 20만엔(약 1821달러)으로 한국보다 높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의 면세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66달러나 유럽연합(EU) 평균인 509달러와 유사하지만, 면세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주변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의 면세한도가 높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실적 부진을 겪어온 면세점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아직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내국인 매출을 늘리는 데 탄력이 붙을 수 있어서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 면세점의 총매출액은 1조4536억원으로, 전월보다 703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만 이 기간 국내 면세점을 찾은 내국인 이용객 수는 77만8270명으로, 전월 대비 7만5151명 늘었다.

3월 정부가 면세점 구매한도를 43년 만에 폐지한 만큼 정책 간 시너지 효과도 예상된다. 구매한도 폐지로 면세점에서 액수 제한 없이 마음껏 쇼핑할 수 있게 됐지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액수는 그대로라 정책 변화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발리 = 김정환 기자 / 서울 =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