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 '개헌론'..與 "논의할때 아냐" VS 野 "더 미뤄선 안돼"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7.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국민통합형 '개헌'(헌법개정)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직 개헌을 논의할때가 아니라고 반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철 경축식'에서 축사를 통해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힘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출발은 개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국민통합형 개헌을 이뤄내기 위해 먼저 준비하겠다. 이룰 위해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하고자 한다"며 "여야 정당에도 요청한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헌 논의를 시작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적극 동조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 제정의 주체인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맞춰 이제는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과제들이 생겨났으며 더 이상 개헌 논의를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뉴스1

오 대변인은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개헌특위 구성과 선거법,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대해 정략적으로 회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시대'에 민생경제는 위기에 직면해있고, 코로나19 재유행 조짐까지 보이고 있음에도 정부의 비상 경제 대책은 보이질 않는다. 오히려 전 정부 탓하기, 전 정부 지우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부실 검증으로 인한 '인사 참사'와 내 사람 챙기기 '사적 채용' 문제에도 정부 여당은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성조차 없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재유행 위험과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위기에 국민의 한숨은 눈물이 되어 흐르고 있다. 민생을 챙기기도 바쁜 시기에 정쟁으로 더 이상 시간을 빼앗길 수는 없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생을 지키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심'을 외면한 채 '윤심'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면 여당답게 민생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원구성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7/뉴스1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개헌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집권 초기이기 때문이다"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금이) 정부가 집권을 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책,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시기라고 본다"며 "그런데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모든 초점이 거기로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연금·노동·교육개혁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러한 구상이 개헌 의제에 밀려 동력을 잃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특위를 구성한다고 해도 여야 견해차가 워낙 큰 부분이 있어서 합의가 굉장히 어렵다"며 "과거에도 19~20대 국회의장 직속 특위가 이뤄졌는데 합의를 못 했다. 민주당도 집권 5년 동안 개헌특위를 운영했지만, 21대 들어와선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이 성사되려면 여야의 결단이 필요한데 광범위한 주제로는 결단할 수 없다"며 "한 분야만 집중해서 결단해야지 기본권 모든 조항, 전문에서부터 끝까지 하겠다는 건 장만 펼쳐놓고 수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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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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