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송어민 희대 살인마' 정의용 겨냥 "궤변, 조사 응하라"(종합)

최영범 홍보수석, 대통령실 입장 발표서 반박

“자필 귀순 의사 의향서 왜 무시했나”
“특검·국조, 여야 합의시 피할 이유 없어”
“떳떳? 언론 노출돼 마지못해 보고해놓고선”
“정의용, 정치공세 아닌 조사협조하라”
정의용, 어민에 “흉악범, 귀순 진정성 없어”
정 “북한 송환 요청 없었고 우리측이 타진”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 7. 17 박지환 기자

대통령실이 2019년 11월 귀순한 탈북어민 2명을 나포 5일 만에 강제북송한 데 대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들을 ‘흉악범’으로 규정하며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북한의 송환 요청 역시 없이 남한측이 먼저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힌 데 대해,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것”고 비판했다.

“탈북민 조사도 없이 살인마 규정 심각”
“정부서 법대로 조사로 결론내야 마땅”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 발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전 해당 사건과 관련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낸 데 반박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최 수석은 “(북송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그렇다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단 말이냐”면서 “특히 이 사안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은 정 전 실장이 북송된 탈북 어민을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데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당연히 우리 정부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직격했다.

-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사진은 탈북 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에 저항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NSC 고위관계자가 받은 문자메시지 -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2019년 11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고위관계자가 공동경비구역(JSA)의 현역 중령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사진을 보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메시지에는 지난 2일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으로 내려와 나포했던 북한 주민 2명을 이날 오후 3시에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연합뉴스

“야당, 다수 의석 믿고 진실 호도하나”
“떳떳하다면서 장관 모르게 북송보고”

최 수석은 정치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이유가 없다.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면서 “국민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순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 한 것 아니냐”면서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문자로 보고를 받았느냐”고 꼬집었다.

이는 사건 당시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이 당시 김유근 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송환 계획을 보고, 어민 북송이 외부로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을 겨냥했다.

-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뉴스1

정의용 “남한 귀순의사 없었다”
“文정부가 왜곡? 전부 공개해”

앞서 정 전 실장은 이날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탈북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더구나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다”면서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들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귀순 의사가 있는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켰다는 여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2022.7.12 뉴스1

정 전 실장은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내용은 당시 통일부의 대국회 보고자료에도 포함돼 있고,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은 당시 북송된 탈북 어민들에 대해 “이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흉악범들의 범죄행각’이라는 항목에서 관련 세부 내용을 기술한 뒤 “이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다.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또 “이들을 우리 헌법에 따라 탈북민으로, 또는 귀순자로 우리 사회에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다고 일부가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국내법도 이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정치적인 중대범죄자는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판문점에서 북송되는 탈북어민 -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2022.7.12 통일부 제공

- 1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및 탈북모자 아사 관련 문 전 대통령 사과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2. 7. 17 박윤슬 기자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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