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는 떠나라?.. 대전·세종·충남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
충남, 구조조정·개혁 필요성 내비쳐.. 9월 말까지 통폐합 기관 선정 계획
세종, 공직자 법적 임기 보장 약속.. 보은 인사 기관장, 자진 사퇴 메시지
민선 7기 임명된 충청권 공공기관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대전시는 감사위원장이 새로 임명되면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에 집중하는 한편 추가 기관 신설도 검토 중이며, 충남도는 김태흠 지사가 연일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표명하면서 대대적인 통·폐합이 예고되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이장우 시장은 곧 감사인력을 재정비해 전문적으로 감사에 집중할 것을 감사위원회에 전달했다. 최근 인사로 감사위원장이 공석이 된 상황에 새 감사위원장을 임명한 후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4일부터 진행되던 대전도시공사 정기 종합감사가 12일 중단됐다. 이 시장이 최근 시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 일정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탓이다.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은 공기업 4개, 출연기관 13개 등 모두 17개로, 대부분의 기관장들은 임기가 상당 기일 남아 있다. 최근 일부 기관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기관장은 상당수에 달한다. 이 시장이 공개적으로 '산하기관장 중 선거에 개입한 분들은 알아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만큼, 대전시 안팎에서는 전임 시장 시절 임명된 공공 기관장들의 거취에 주목하고 있다.
이 시장은 또 공공기관 신설 의지를 피력, 지난 12일 주간업무회의에서 도시재생공사 설립·뷰티산업진흥원 등 지역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기관 신설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최근 세가 약해지는 서예를 일으킬 '서예진흥원'의 설립도 요구, 향후 공공기관 신설에 따른 지역의 이슈화가 예상된다.
충남도의 경우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계법인의 경영평가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통폐합 기관을 선정, 연말까지 기관 통폐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충남도 산하 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은 24곳이다. 기관장 24명 모두 전임 양승조 충남지사가 임명했다. 이 가운데 올해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이 8명(33.3%), 내년 상반기가 2명(8.3%)이다. 임기가 1-2년 남은 기관장은 8명(33.3%)이고 6명(25%)은 2-3년이나 남았다. 24명의 기관장 가운에 사퇴 의사를 밝힌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김 지사는 취임 후 첫 실국원장 회의서 "방만하게 경영한 공공기관은 구조조정이나 개혁이 필요하다"며 "전문기관에 의뢰해 경영평가와 함께 감사도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임 양승조 지사 시절 임명된 기관장들이 대부분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채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경영평가 및 감사를 실시, 통폐합 드라이브로 이어진 셈이다.
한편 세종시의 경우 김상봉 세종자치경찰위원장이 임기 1년 6개월여를 남겨두고 사의를 표했다.
최민호 시장은 앞서 산하기관장에 대해 "새 시장과 호흡·철학·코드를 맞춰 달라"는 당부와 함께 전문성 대신 코드 인사들에 대해선 우회적 자진 사퇴 신호를 보낸 바 있다.
세종시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장은 모두 8명이며 사회서비스원을 제외한 7곳의 세종시 산하 기관장들은 7개월-2년의 임기가 남아있다. 최 시장 당선 후 시 산하 기관장의 첫 자진사퇴 사례가 나오며, 남은 기관장들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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