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제헌절 맞아 '광주 오월정신' 강조

김진표 의장 "블록홀 아닌 국민통합형 개헌 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위대한 국민과 함께 헌법 정신을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도 74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열고 헌법 정신을 기렸지만, 49일째 개점휴업 상태로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는 비판이 커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국민통합의 원천이며 헌법의 제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반영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광주의 ‘오월정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광주를 방문했다.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킨 광주에서 우리의 헌법 정신을 되새겼다”며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주자였던 지난해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광주를 직접 찾아 국립5·18민주묘지에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은 역사를 통해 발견한 질서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한 결과”라며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국민통합의 원천이며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번영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새로운 발상으로 블랙홀 개헌이 아니라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우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헌의 시기·방법·범위를 검토하겠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하고자 한다”며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의 헌정 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에 개헌 논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선거제도 개선, 국회법 개정 등 헌정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도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집권을 해서 국민에게 새로운 정책,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시기”라며 “그런데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모든 초점이 거기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며 개헌 논의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