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21일 출범 어려워..위원 추천 요청에 회신 단 1곳

교육부 "조속히 가동 위해 노력"
전문대교협, 남성희 회장 추천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당초 예정됐던 21일 출범이 물 건너갔다. 현재까지 위원 추천 요청에 회신한 곳도 1곳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21일 "각 기관·단체의 추천상황, 직제 준비상황 등으로 고려할 때 21일 출범은 어려우나,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국가 교육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교육 제도·여건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논의하는 기구다. 지난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교위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위원 구성을 비롯해 국교위 직제 협의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21일 출범은 어려워졌다.

국교위는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 협의체 대표 1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추천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위원 구성 절차 진행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추천을 요청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희연 전국시도감협의회장 등은 당연직으로 참여가 확정된 상태다.

이날까지 교육부에 국교위 위원 추천 요청에 회신한 곳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밖에 없다. 전문대교협은 남성희 회장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남 회장은 이후 결격사유 등을 검토 받고, 문제가 없다면 대통령으로부터 위원에 위촉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교육부는 "국회에서도 여야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조속히 추천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원단체도 현재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천 절차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를 기대했다.

나아가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국교위 직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무처의 장소도 직제가 구체화되어 조직규모가 정해지면 최종 확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교위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