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 내주 압축..'식물총장' 우려 속 인선 주목

19일 총장후보추천위 국민 천거 마무리
지명돼도 국회 인사청문회서 야당 맹공 불가피

두 달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던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 인선이 이번주중 윤곽을 드러낸다. 다만 전 정권을 겨냥한 사정 정국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데다 ‘식물총장’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실제 임명까지는 난관이 거듭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지난 12일부터 진행한 총장 후보자 공개 천거를 19일까지 받고 마칠 예정이다. 천거가 마무리되면 법무부는 천거받은 인물을 대상으로 인사검증 동의를 받아 검증을 진행한 뒤 명단을 추천위에 전달하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 천거 명단에 없는 인물을 추천위에 추천할 수도 있다. 검증은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절차는 추천위가 총장 후보군 심사를 마친 뒤 3명 이상을 추천하면 한 장관이 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주요 후보로 언급되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앞서 검찰 고위·중간간부 인사에서 총장 직무대리를 맡아 한 장관과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식물총장’ 우려를 불식시킬 카드로 관측된다.

이밖에도 김후곤 서울고검장,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을 비롯해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과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 등도 함께 거론된다.

다만 지명이 돼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임명까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등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한창인 만큼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맹공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격돌 끝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긴 하지만, 그동안 총장 공백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김종민 변호사는 “누가 후보로 와도 인사청문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정권 수사를 공격할 것”이라며 “후보자가 국민을 위한 검찰 수사의 당위성과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태권 기자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