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지핀 김의장, 추진 동력은 미지수..與 "때 아니다" 일축

제헌절 경축식서 "국민통합형 개헌 추진..개헌특위 구성해달라"
野 "개헌특위 동감, 국민의힘 회피말라" vs 與 "그럴 단계 아냐" 국정 블랙홀 우려

제헌절 경축사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2.7.17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안채원 정윤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제74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론을 다시 꺼내 들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시선이 쏠린다.

그러나 개헌은 정치권에서 흔히 '이슈의 블랙홀'이라 불리는 난제인데다, 즉각적인 여야의 반응에서도 입장차가 뚜렷해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새 헌정 시대를 열자"며 "이제는 실천에 나설 때"라고 개헌 논의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개헌 논의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여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면서도 "새로운 발상으로 블랙홀 개헌이 아닌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먼저 의장 직속 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개헌의 시기·방법·범위 등 청사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를 향해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헌 논의를 시작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지도부 대화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2022.7.17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호응에 나섰다.

그간 당 차원에서 꾸준히 정치개혁 의제를 부각해 온 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에 불을 붙인다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 동감"이라며 "여야 간에 잘 합의해서 개헌특위가 만들어져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할 헌법이 개정되기를 소망한다"고 화답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과제들이 생겨났으며, 더 이상 개헌 논의를 미룰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를 정략적으로 회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단칼에 거부의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의 말처럼 개헌이 사회·정치적 이슈의 중심에 설 경우 집권 초기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단계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지금은 정부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기인데,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모든 초점이 빨려들어간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19대·20대 국회에서 의장 직속으로 개헌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소모적 논쟁을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기본권 등 모든 조항을 하겠다고 하면 수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요구와 관련해서도 "자신들 집권 5년간 개헌특위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sncwoo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