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놓고 전·현정권 정면 충돌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입장문 내고 조목반박
청와대 "야당과 전 정부 관련자 국민 요구 응답해야"

전·현 정권 핵심 인사가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귀순 의사가 있는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켰다는 여권의 주장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탈북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조목조목 반복했다.

정 전 실장은 당시 북송된 탈북 어민들에 대해 “이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이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김책 항으로 돌아갔다가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며 “나머지 두 명은 다시 바다로 황급히 도주해 NLL(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되어 압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을 이제 와서 관련 부처들을 총동원해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정 전 실장이 북송된 탈북 어민을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데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송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그렇다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단 말이냐”며 “특히 이 사안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은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문자로 보고를 받았느냐”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선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이유가 없다.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며 “국민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순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