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실 영원히 덮어둘 수 없다"..강제북송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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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최영범 홍보수석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17/뉴스1

대통령실이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눈 귀를 잠시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다"고 17일 입장을 밝혔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탈북어민의 범죄행각 등을 상세히 공개하는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야권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정면 돌파 의지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특히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어민을 엽기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에 걸쳐 결론 내렸어야 한다"며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이냐"고 밝혔다. 이날 정의용 전 실장이 입장문을 내고 16명을 살해하고 북한에서 도주한 흉악범들을 국내법에 따라 추방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반박하자 여기에 재반박한 셈이다.

최 수석은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며 "(당시)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 한 것 아닌가.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에게 직접 보고, 그것도 문자 보고를 받았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나 국조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며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신호정보(SI)를 통해 이미 북송 어민의 탈북과정 등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이 북측 해협 표류시에는 SI 정보를 알고도 장시간 방치해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실상 사살된 일이 있었다"며 "두 사건에 대해 SI 정보를 왜 그렇게 상이한 기준으로 활용했는지도 의문으로 남아 있고 조사가 진행되면 그런 궁금증은 당연히 규명되리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탈북어민 북송문제와 함께 대통령실 채용 논란 국정조사까지 같이 하자고 제안한 것에는 일 처리의 순리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게 순리"라며 "온 언론과 국민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의 진상이 뭐냐고 하는데 그것부터 처리해야 마땅하다. 이것저것 다 하자고 하면 여야 간 논의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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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