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정치공세 아니라 조사 협조해야..국조·특검 피할 이유 없다"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탈북어민 '엽기적 살인마'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
"당연히 우리법 절차 따라 조사 거쳐 결론 내렸어야..자필 귀순의사 왜 무시했나"
"野다수 의석 믿고 진실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아닌지 궁금"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영범 홍보수석이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7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할 일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전 이 사건과 관련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낸 데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최영범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은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법 절차에 따라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며 "귀순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그렇다면 자필로 쓴 귀순 의사는 왜 무시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서 우리법으로 처리해야 마땅한 탈북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면서 "(사건 관련) 국회 보고도 현장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 못 해 한 것 아닌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왜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직접 보고를, 그것도 문자로 받았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검과 국조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며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국민의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을 함께 국정조사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이 무엇이냐고, 그런 여론이 비등하다"며 "그 부분부터 처리해야 마땅하다. 일의 경중을 가려 순서대로 처리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당시 탈북어민의 살인 혐의점을 SI(특수정보)를 통해 파악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SI를 활용한 사례는 2가지다. 해수부 공무원 표류 때는 SI를 알고도 장시간 방치하고 묵살했다는 의혹이 있고, 그 공무원은 북한군에 참혹하게 사살됐다"며 "탈북어민 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이런 정보가 긴요하게 파악됐다고 주장하는데, SI를 왜 이렇게 상이한 기준으로 활용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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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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