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새로운 방식의 개헌 추진하자" 제안

제헌절 경축사 통해 "이젠 실천에 나설 때" 강조..국회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헌절인 17일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만들고 국회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개헌을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쳤다. 국민의 공감도 폭넓게 형성돼 있다. 이제 실천에 나설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변화하는 시대를 담아낼 더 큰 그릇이 필요하다"며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힘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새 헌정 시대를 열자"며 "그래야 대한민국이 전진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개헌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개헌 과정 자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자"며 "새로운 발상으로 블랙홀 개헌이 아닌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했다.

이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헌의 시기·방법·범위를 검토하게 될 국회의장 직속 기구 '개헌자문회의' 구성과 머리를 맞대고 개헌 논의를 시작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김 의장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대표성과 비례성에 근거한 선거법 개정을 약속했으나 국민들에게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다"며 "21대 국회 임기 안에 선거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면서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새 길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현안과 관련해선 "최근 우리 국회는 의장조차 공석인 국회 완전 공백 상황을 한 달 넘게 이어왔다. 아직 원 구성조차 마치지 못했다"며 "민생 현안이 산처럼 쌓여있다. 시급히 원 구성을 끝내고 다시는 국회 공백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법과 관행을 정비하자"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과거 문제에 매달리거나 당내 갈등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며 "정치를 고쳐 다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당면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여당과 야당, 정부와 국회, 민간과 공공이 손을 맞잡아 혼연일체의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며 "고단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