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SBS D포럼(약칭: SDF)[1]>의 올해 주제가 공개된 뒤, ‘왜 갑자기 민주주의?’, 혹은 SDF가 왜 이번에는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하는 생각 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은 SBS 미래팀이 어떻게 주제를 정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다시 쓰는 민주주의’ 안에 어떤 이야기들을 담으려 하는지 등에 대해 저희의 영업 비밀을 살짝 풀어보려 합니다.
보통 SBS 미래팀은 그해 포럼의 주제를 잡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0명 남짓을 만나 자문을 구합니다. 각각의 분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슈나 진행하는 연구, 혹은 프로젝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저희는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 속에 겹치는 교집합을 찾게 됩니다.
<2022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키워드 맵>
위의 키워드들이 지난주 'SDF다이어리'에서 공개했던 올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키워드들인데요. 오늘은 위의 키워드를 뽑는 과정에서 <SBS D포럼>을 위해 자문받은 분들 가운데, 올해 SDF2022의 주제 <다시 쓰는 민주주의>에 대해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해준 몇 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지난주 지금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화두! SDF2022 주제 대공개 [Ep.109] 다시 보기!
[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ZjYyQVL4Gtrj7f-MIr5rd7LvQdfLNLg= ]
[1] <SBS D포럼>은 SBS가 2004년부터 공공재인 전파를 빌려 쓰는 지상파로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만든 비영리 지식 나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사회가 앞서 들여다봐야 할 화두를 더 많은 사람들과 논의하고 같이 해법을 찾아가기 위한 만들어진 플랫폼으로, 1년 내내 보다 본질적인 우리 사회의 이슈를 다루며 연말에는 그해의 핵심 내용들같이 나누는 공론장인 'SBS D포럼'을 개최합니다.
**이 기사는 매주 수요일 아침 발송되는 뉴스레터, 'SDF다이어리'에 먼저 소개됐습니다. 'SDF다이어리'는 <SBS D포럼>을 준비하는 SBS 보도본부 미래 팀원들이 작성합니다. 우리 사회가 관심 가져야 할 화두를 앞서 들여다보고, 의미 있는 관점이나 시도를 전합니다. 한 발 앞서 새로운 지식과 트렌드를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SDF다이어리를 구독해주세요. ▶ '구독'을 원하시면 여기 클릭!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67025 ]
[코로나로 새삼 '정치적 양극화'가 나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경험임을 인지]
보통 ‘민주주의’하면 직접선거, 정치제도 같은 거대 담론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여름을 맞아 잠깐 방한한 유혜영 뉴욕대 정치학과 교수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크고 먼 이야기가 아닌, 내가 당장 마스크를 쓰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내 삶에 직접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민주주의의 위기’는 사회과학이나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긴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민주주의의 위기가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정치 양극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가 쓰지 않아도 되는가를 두고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굉장히 격하게 붙었는데요. (정치적) 양극화가 단순히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더 지지하고 말고의 이슈를 넘어, ‘우리 삶에 밀접하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방역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까지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것을 코로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정치가 나의 삶을, 나의 미래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제는 질문을 바꿔봐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왜 정치가 내 삶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혹은 내 삶을 바꾸는데 크게 영향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제도적으로는 어떤 통로를 통해 어떤 목소리가 정치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소수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기존의 프레임을) 뒤집어서 ‘과연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을까?’를 이제는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복합적 위기가 교차하는 전환기에는, 민주주의도 여러 관점에서 해법을 동시에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변화하는 시대로, 예전의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새로운 것은 아직 생겨나지 않은 '불안한 과도기'를 건너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대한 위기가 중첩적으로 나타난 시대라고 보는데요. 크게 보면 생태계의 위기가 심각한 거죠. 가장 장기적 위험입니다. 두 번째가 국제 정치적 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는 이데올로기 갈등의 잔재 위에 지정학적인 갈등이 중첩된 세계적 규모의 거대한 세력 싸움의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평화의 위기입니다. 중기적 위험이죠. 세 번째가 한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는 사회적 파국입니다. 단기적 위기지요. 저는 여기에 상시적 위기로 교육적 파국까지를 우리가 현재 느끼는 위기감의 정체로 분석합니다. 복합적으로 겹쳐 있는 거죠. "
["지금 시대는 통합 아닌 '다양성의 존중'이 핵심 지향 가치!"]
이와 관련해 ‘South Korea’s Democracy in Crisis’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양극화의 위협]이라는 새 책 출간을 계기로 방한한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은 복잡한 이슈와 가치들을 무조건 하나로 통합하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다양한 관점들이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양극화도 심하지만 정치적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미국만 해도 트럼프 대 반 트럼프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고, 같은 맥락으로 한국을 보면 분명히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맞지만 민주적 가치나 규범, 정신이 정말 지켜졌는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권력의 절제, 이런 측면에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내재화하는 데에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저는 보는데, 상대를 선과 악으로 구분하면서 굉장히 정치적 양극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자꾸 통합의 정치를 얘기하는데 이미 너무 다원화된 사회에서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기준으로 통합이 이뤄질 수 있겠어요? 그보다는 ‘이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나와 의견, 가치가 다른 상대방을 존중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지,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고 통합은 (지향 가치가) 아닌 것 같아요”
<지난달 17일, 용산>
"그리고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게 우리가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비판은 많이 하죠.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사저에서 꽹과리 치고 욕하고 하지는 않거든요. 나름의 정치문화랄까 그런 것을 조금 더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 의견이 다르고 비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은 지켰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이 민주 사회의 민주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가치나 규범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서로 간의 '공통 감각'을 살리는 게 이 시대 민주주의의 첫걸음"]
김만권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역시 서로 간의 ‘공통 감각’을 살리는 게 이 시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기본적으로 반지성주의를 토대로 적대주의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포퓰리즘의 형태이고,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치적 부족주의’입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면 말살당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아니지 않아?’라고 공감하는 정서적 토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공통 감각’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통의 감각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 내느냐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살리느냐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외국에서는 공통 감각을 키우기 위한 각종 실험들도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 시작된 덴마크의 ‘사람 도서관(Human Library)’
클릭해 직접 가보기!
[ https://humanlibrary.org/ ]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의 자리를 선정할 때 제비뽑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 의원이랑 바로 옆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같은 당 의원이랑 옆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데, 상대방 의원이랑 옆자리에 앉았을 때 (정치적) 양극화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어요. 또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서로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연구 가운데서는 덴마크의 ‘사람 도서관’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말 그대로 책을 빌리는 대신 사람을 빌리는 것인데요. 가장 접해본 적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나는 무슬림 남성과 대화를 해보고 싶다 하면 무슬람 남성이 나와서 30분간 같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도서관’의 경우도 편견이 훨씬 누그러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SBS 본사>
사람도서관은 기본적으로는 만나 얘기해본 적 없는 대상과 대화해봄으로써 편견을 없애주기 위한 서비스이지만 책을 빌리는 대신, 직접 누군가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면에서 외로움을 해소하는 역할도 겸하게 됩니다. 김만권 경희대 교수는 특히 지금이 우리가 ‘외로움’에 주목해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공통 감각이 상실되면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과 협력할 이유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개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위의 도움 없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런 자기 책임의 윤리가 우리 사회 전반, 특히 20~30대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외로움을 측정하면 나이가 들수록 외롭고,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덜 외로울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외로움을 측정한 자료를 보면 20~30대에서 더 뚜렷하게 ‘외로움’이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 분석 전문위원, ‘여론 속의 여론-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인식 보고서 (한국에도 외로움 장관이 필요한가?)’ 2018. 4. 中 세대별 외로움 체감도>
<지난 15일, SBS 본사>
“주위에 사람은 넘쳐나는데 ‘어려운 처지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 외로움이란 감정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는 자아상실로, 더하여 타자의 상실, 세계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이런 외로움에 더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이 현상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리나 허츠는 <고립의 시대>에서 외로움이 당대의 포퓰리즘 같은 위험한 정치적 현상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지요. 어려운 처지에서 도움 없이 나와 세계를 상실한 이에게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 손길이 트럼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20~30대를 중심으로 많은 이들이 외롭다는 감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감정의 확산이 우리 사회에 고착되어가고 있는 정치적 적대주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OECD ‘삶의 질’ 조사에서도 한국은 유독 ‘커뮤니티’ 분야의 수치가 낮은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친구가 있느냐’는 질문에 20%는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답해 OECD 평균 9%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각자도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삶의 질 지수’ 가운데 커뮤니티의 지지 네트워크가 한국은 41개 나라 중 38위 수준> 클릭해 직접 가보기! [ 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topics/community/ ]
김만권 교수는 최근 <연애 결핍 시대의 증언>을 쓴 나호선 작가와 북 토크를 했을 때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다면서 젊은 세대가 협력과 관련해 불신하게 되는 첫 기억이 보통 '고등학교, 대학교에서의 조별 과제'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같은 조의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에 의해 전체가 불이익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 협력에 대한 효능감이 떨어지고 불신하게 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협력과 관련한 실패, 불신이 어떤 경험과 연결되는지를 수집하는 것도 타협, 합의 등을 둘러싼 근본적인 민주주의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이루려면 '능력주의'에서 '존엄주의'로 교육이 바뀌어야!]
김누리 교수도 결국은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토마 피케티가 소장으로 있는 세계불평등연구소가 매년 불평등 지수를 발표하는데, 올해 나온 지수를 보면 한국이 거의 최고 수준의 불평등 국가입니다. 한국이 놀라운 민주화와 경이로운 경제 성장에도 경제적 불평등이 이렇게 심각한 이유가 저는 교육 때문이라고 봅니다. 독일과 비교할게요. 우리는 교실에서 경쟁을 하고 우열을 나누고 등급까지 나누잖아요. 독일에서 1970년에 교육개혁을 하는데 교육 개혁의 핵심 모토가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였습니다. 68 혁명의 영향으로 독일이 과거청산을 하면서 ‘아우슈비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질적으로 다른 아이들을 키워내겠다고 해 이뤄진 것이 교육개혁이었습니다.”
<지난달 20일, 중앙대학교>
“히틀러는 세계를 끝없는 경쟁이 벌어지는 정글로 봤죠. 적자생존, 약육강식, 자연도태…이러한 자연세계의 원리를 인간사회에 적용한 사회적 다위니즘이 제국주의 시대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래서 1970년 교육개혁 때 독일에서는 학교 내 경쟁을 없애고, 등수도 없애고, 대학 시험도 고등학교 졸업시험으로 대체했는데 90%가 붙습니다. 붙으면 원하는 대학, 학과를, 심지어 원하는 때 갈 수 있어요. 인간에게 경쟁을 안 시키면 과연 어떻게 될까를 독일이 지난 50년 실험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독일 사회가 망했나요? 독일 학문이 망했나요? 우리의 지금 교육 시스템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세계관도 사회적 다위니즘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능한 산업 전사를 만들어 식민 치하에서 일 시키려 한 것이잖아요. 이후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유시장 경제의 무한 경쟁이 들어왔고요. (한국은) 경쟁이 절대시 되는 사회가 된 거죠. 이제는 인간을 ‘자원’이라 생각하는 능력주의에서 벗어나 ‘존엄주의’를 지향함으로써, 한 인간 한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자각하고 타인에 대한 존엄성을 존중하는, 개성적이고 자유롭고 행복한 아이들을 길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다시 쓰는 민주주의’ 제목만 들었을 때 보다 훨씬 흥미진진하고 관심이 가는 이슈들이 많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전과는 어떻게 다르게 서로 간 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무척 중요합니다. 또, 변화하는 시대, 이전의 관심사와 새로운 관심사들이 뒤섞이는 복잡다단한 상황에서, 서로 편 나누고 갈라치는 갈등과 분열을 벗어나, 다양한 이슈와 관점들을 함께 고려하고 한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이해를 조율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주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유례없는 대전환기를 맞아 나의 삶, 나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많은 정치적 결정들이 과연 나의 관심사나 목소리를 얼마나 대표하고 있는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가 ‘SBS D포럼’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다시 쓰는 민주주의’이지만,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삶과 미래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3일 모두 달력에 표시해 두셨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