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 한도 8년 만에 올린다..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세계경제 빨간불]추 부총리,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IMF, 이달말 수정 경제전망에서 한국 하향 가능성
"국내 물가 불안 9∼10월까지 이어질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물가 고공 행진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부는 면세점 등 관광 산업 지원을 위해 현재 1명당 600달러인 해외여행 면세 한도를 8년 만에 800달러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시행규칙 개정 사항인 만큼 이르면 올해 여름∼가을부터 새 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의 만남에서 세계 경기 전망이 더 어두워졌다는 견해를 들었고, 이달 발표할 아이엠에프 성장 전망치도 지난 4월에 비해 추가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번에 했을 때보다 그 이후에 여러 지표가 조금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아이엠에프는 매년 4·10월 한국을 포함한 전체 회원국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1·7월에 주요국 수정 전망치를 내놓는다. 이달 말 공개하는 수정 전망은 지난 4월 전망치보다 대부분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아이엠에프 총재는 16일 추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한국은 주요국 대비 (성장률) 둔화 폭이 크진 않을 것”이라며 “환율 절하 수준도 다른 나라보다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아이엠에프가 지난 4월 전망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2.5%로, 기획재정부 전망치(2.6%)보다 낮다. 다만 추 부총리는 “(기재부 자체 전망을) 수정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률이) 6월 이후 6%대에 있고 9∼10월까지는 불안한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저희가 볼 때는 6%를 훨씬 상회해 7∼8% 물가가 상당 기간 고정화되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고물가 상황이 기조적으로 안착해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 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며 “기존 면세 한도를 600달러로 정한 지 한참 됐기 때문에 국민 소득 수준 향상 등 여러 변화를 고려해 현재보다 200달러 정도 올린 800달러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외국을 다녀오는 여행객이 현지 및 면세점에서 구매해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 한도는 1명당 600달러다. 별도 면세 한도가 있는 술·담배·향수를 제외하고, 전체 구매액이 600달러를 넘으면 초과액의 20%(1천달러 초과 시 20% 이상)를 관세로 징수한다. 정부는 앞서 올해 3월 면세점 구매 한도를 43년 만에 폐지했지만 면세 한도는 그대로 유지해 왔다.

이 밖에 추 부총리는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의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의 투자자 혜택을 강화해 투자 확대를 통한 국채 금리·환율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선 회원국들의 합의문 채택이 무산됐다. 러시아와 미국·유럽연합(EU) 등의 갈등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전쟁을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으로 합의문 채택이 무산돼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