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원의 軍플릭스] F-35A 추가 도입 사업, 내년부터 착수 가능할까?

방사청 "예산 반영 아직 확정된 사항 없어"
韓美, 첫 F-35A 연합훈련 직후 결정 눈길
尹대통령, 킬체인·KAMD·KMPR 확보 강조
"F-35A, 北 레이더 탐지 안돼..격추 못해"

정부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약 3조 9400억원을 투입해 F-35A 20여대를 추가 도입하는 ‘F-X 2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공군이 지난 3월 F-35A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사실상 스텔스전투기 F-35A 20대 가량을 추가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위사업청은 앞서 15일 개최한 제14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통해 고성능 스텔스전투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F-X(차세대전투기) 2차 사업’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인 기종과 도입 대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F-35A 20대 추가 도입 외 다른 선택지는 없는 상황이다.

▶9월 정기국회까지 예산편성 주목=정부는 F-X 2차 사업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의 한 축이자 대북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전력 보강으로 전방위 위협 억제와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 그리고 공군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군은 F-X 2차 사업과 관련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약 3조 9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이다.

방사청이 17일 “현재 F-X 2차 사업은 방위사업법상 예산편성 사전 절차인 사업타당성 조사 준비중으로 예산 반영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힌 배경이다.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예산당국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없으면 내년 예산 반영은 사실상 어렵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F-X 2차 사업에 공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방추위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군통수권자로서는 처음으로 계룡대를 찾아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 억제를 위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확보를 강조한 바 있다.

군도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공군 전력 공백 최소화, 그리고 주변국의 5세대 전투기 전력화 동향 등을 토대로 F-X 2차 사업 조기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한국형 경항공모함 사업, 그리고 이에 따른 함재기 F-35B 우선 도입 구상으로 미뤄졌던 F-35A 추가 도입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점도 내년 예산 반영에 긍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F-X 2차 사업이 사업추진기본전략안대로 추진된다면 한국 공군은 오는 2028년께 이미 도입 완료한 40대에 20여대를 더해 총 60여대의 F-35A를 보유하게 된다.

한국 공군은 7조77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18년 3월 1호기를 시작으로 지난 1월까지 총 40대의 F-35A를 도입해 배치한 상태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약 3조 9400억원을 투입해 F-35A 20여대를 추가 도입하는 ‘F-X 2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공군의 F-35A가 함께 참가한 첫 연합비행훈련 중 F-35A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모습. [헤럴드DB]

▶美국방부 “F-35A 전개 어떤 위협도 만반의 준비”=이와 함께 정부의 F-35A 20여대 추가 도입 결정이 한미 공군이 사상 처음으로 F-35A 연합비행훈련을 실시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양국은 지난 11~14일 국내 임무 공역에서 한반도를 찾은 미 공군 알래스카 이일슨 기지 소속 F-35A 6대와 한국 공군의 F-35A 등 양국 공군전력 30여대가 참가한 가운데 연합비행훈련을 실시했다.

미 F-35A가 공개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돼 훈련을 실시한 것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와 6차 핵실험 감행으로 한반도 긴장이 가파르게 치솟았던 지난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월여 만이었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과 관련 “역내 안정을 유지하고 미국의 동맹을 방어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이어 “F-35A 전개는 우리의 군사력이 어떤 위협에도 언제든지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해군 전투기조종사 출신인 로렌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VOA에 “F-35A는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전투기”라며 “북한의 방공망이 아무리 뛰어나도 기존 F-15나 F-16을 상대로 했듯이 F-35를 격추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미 연합비행훈련에 대해 “북한이 한국을 위협한다면 미국을 상대해야 할 것이며, 미국은 미국이 가진 최고의 비행장비를 동원해 맞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 등 통합항전시스템을 갖춘 F-35A는 최대 속도는 마하 1.6, 전투행동반경은 1093㎞에 달한다.

이렇듯 F-35A는 유사시 북한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핵심 군사시설은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전쟁지휘부에 대한 정밀타격이 가능해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략자산으로 꼽히고 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