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내 '원구성' 빨간불, 협상 결렬되나..'과방위' 두고 또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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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7/뉴스1

여야가 제헌절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지만 여전히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원회 배분 문제를 놓고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던 제헌절 내 원구성 협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만난 사전 환담에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날 김 의장은 "본회의 날짜는 가입을 해놨는데 본회의를 여는 열쇠가 아직 도착을 안했다"며 "다른 (전직) 국회 의장님들 계실 때 앞에서 약속하고 오늘 중에는 마무리짓자"며 원 구성 협상을 거듭 중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야간 협상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타결 가능성도 점차 희박해 지고 있다. 원구성 협상은 양당 원내 수석들이 진행하지만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위당정회의 등을 이유로 오후 국회를 비운 상태기 때문이다.

송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진전된 형태의 논의가 있다면 전화로라도 협상할 수 있고 다시 국회로 돌아 올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단서 조항으로 단 만큼 여지가 크지 않아 보인다.

현재 여야는 대다수 쟁점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한 채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 배분을 두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중재안은 현재 쟁점인 과방위의 기능 조정 등의 내용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 모두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강경 대치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관례적으로 여당 몫이었던 과방위와 행안위를 모두 가져가려 하는 데다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협상 수단의 하나로 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과반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방송 장악' 위험성을 견제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협상 내용 공개 문제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안위와 과방위 배분이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이고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우리가 과방위를 차지하겠다고 프레임을 씌우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방송장악을 할 의도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양보했으니 다수석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우선적 선택권을 가지라 하는 것이 순리"라며 "행안위와 과방위를 민주당에 맡는다는 것은 야당으로서 또는 국회의 입법부로서 당연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우리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당은 지난 3개월간 대치 정국의 핵심 배경이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방식으로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정치개혁특위, 민생경제안정특위, 연금특위까지 4개의 특위 구성에는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과방위·행안위' 배분 조율에만 합의할 경우 원 구성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지만 이대로라면 원구성 협상은 다음주로 넘어갈 전망이다.이 경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등 추후 일정 모두 차질을 빚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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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