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각 부처에 경고장.."구조조정 없는 예산증액 불가"

최근 '내년도 예산안 재요구 관련 협조' 공문 발송
"예산 추가로 요구하려면 중요도 낮은 예산 줄여야"

지난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긴축재정’ 방침을 공식화한 기획재정부가 최근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구조조정 없는 예산 추가 요구를 받지 않겠다’며 고강도 재정 혁신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 재요구 관련 협조’ 공문을 최근 각 부처에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문에는 ‘각 부처가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 예산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반적인 내용 외에 ‘기존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일종의 경고성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편성 막바지인 7, 8월에 ‘밀어넣기식’ 예산 추가 요구를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예산 추가가 꼭 필요하다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예산을 줄인 뒤 요구를 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례로 2020년에 편성된 ‘2021년도 예산안’의 경우 그해 5월 말 각 부처가 요구한 총지출 증가율은 6.0%였으나 8월 말 확정된 정부안 상의 증가율은 8.5%였다. 여기에 국회 예산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면서 총지출 증가율은 8.9%로 불어났다.

새 정부의 이런 방침은 지난 7일 ‘국가재정운용전략’ 발표 때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축재정’ 원칙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적용하겠다고 못 박은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새 정부에서 180도 바꾼 만큼 각 부처의 예산철 막판 증액 역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쏟는 부산시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가 목표로 정한 내년도 국비 확보 총액은 8조5000억 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따낸 2022년도 국비 확보 총액(8조1592억 원)보다 4000억 원가량 많은 액수다. 새 정부 재정당국의 지줄 구조조정 방침이 확고하다는 점에서 ‘찔끔 증가’에 그치거나 아예 지난해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기재부는 재량 지출뿐 아니라 계약에 따른 경직성 지출이나 의무 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