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언대로…고발사주 진원지 ‘대검 수정관실’ 강화 시동

고발사주·판사사찰 의혹의 무대 지목된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 인력 대폭 충원
‘총장 눈·귀’ 사유화 논란 대책 없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고발사주 의혹’ 및 ‘판사사찰 문건 의혹’의 주 무대로 지목됐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수사 인력이 충원될 예정이다. 검찰총장에 의한 사유화 우려 등에 대책 마련 없이 기능부터 복원하는 수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18일 진행하는 5급 이상 검찰 수사관 인사와 이어지는 6급 이하 수사관 인사를 통해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수정관실에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필수 인력을 최소 범위에서 충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거 범죄 첩보 수집 역할을 맡았던 ‘대검찰청 범정기획관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 2020년 9월 수사정보담당관실, 지난 2월 정보관리담당관실로 3차례 조직이 축소됐다. 이 과정에서 40여명에 달하던 인력이 20여명 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범죄 첩보 수집 기능을 축소한 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검찰총장의 복심이 주로 임명됐던 범정기획관실이 범죄 첩보 수집이라는 본연의 기능보다, 총장의 ‘눈과 귀’ 노릇을 한다는 사유화 논란도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있었던 ‘고발사주 의혹’이다. 당시 범정기획관실의 후신인 수정관실은 윤 당시 총장을 둘러싼 의혹을 막기 위해 ‘장모팀’과 ‘채널에이팀’으로 나뉘어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수정관실은 최강욱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작성된 곳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5월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발장이 대검 수정관실에서 작성된 것 아닌가 하는 가설을 세우고 수사했다. 수정관실이 모시는 검찰총장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일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정관실은 아직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의 무대이기도 하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이 문건이 수정관실에서 만들어진 것을 인정하며 “윤석열 (당시) 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수정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문제 해결 없는 기능 복원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여전히 수사·기소 권한을 놓지 않고 있는 검찰이 정보 수집 기능까지 복구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며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 수집 활동을 빌미로 총장의 친위 부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도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대검의 정보 수집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남용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며 “개편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취임 전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대검 정보 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 장관이 말한 방향으로 계속해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