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 비상③]전문가들 "전략 품목 발굴·국제 수출 경쟁력 강화해야"
기사내용 요약
대중 수출보다 수입 더 늘어 무역적자
中의 산업 고도화·韓 의존도 낮아진 탓
"쓸 수밖에 없는 수출 품목 고민해야"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반도체 산업은 정치·외교 필요한 문제"
[세종=뉴시스]김성진 고은결 기자 = 전문가들은 대(對) 중국 무역이 고전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 수입 시장 내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품목 다변화, 전반적인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대중 무역은 중국의 부품·소재 자급화 등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과 토종기업의 성장은 물론 현지 봉쇄 조치,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 종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중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지난 5월 1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6월에도 12억1000만 달러 적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바꿔 말하면 두 달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가 수출 규모를 넘어섰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달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0.8% 감소했다.
대중 수출 규모가 줄고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봉쇄 조치와 소비 심리 위축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에 나서며 중간재 위주인 한국의 주력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치명적인 것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중국과 우리의 산업구조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예전의 협력 관계도 경쟁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며 "경쟁은 불가피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도 같은 값이면 한국보다는 자국 상품을 사용하는 상황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25.3%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만큼, 우선 중국 내 수출 품목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위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과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들이 사양산업화되고 있어서 확실하게 중국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며 "반도체도 중국이 물량 공세를 하며 연구 인력을 투입하면 언젠간 따라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품목을 장기적으로 경제안보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도 "중국의 수입구조가 고부가가치 중간재, 소비재 제품 위주로 재편되고 있어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회복을 위해 한국 기업은 반도체 이외에 고부가가치 철강재·정밀화학제품 등 전략 수출 품목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에서는 수출 국가 다변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달 말 "지난 20년간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중국의 대안으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최대 수출 텃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의도적으로 낮추기보다는, 전반적인 국제 수출 경쟁력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의도적으로 조정한다는 개념보다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중 관계, 미중 전략 경쟁 등 국제 정세가 대중 수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외교적인 측면이 관건이라는 분석도 상당하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대중 수출 축소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보다는 미중 갈등 구도 등 대외 환경에서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의 '칩4 동맹' 참여를 압박하고 있어 중국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에서 '한한령'이 내려져 관광, 콘텐츠, 화장품 등 사업이 어려워진 바 있다"며 "칩4 동맹은 미국이 자국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우리를 곤경에 빠뜨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 문제가 아니라 정치·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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