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사망 가해자 ○○○이래".. 신상 유포에 "처벌 우려" vs "무슨 인권" [넷만세]

인하대 캠퍼스 3층 건물서 여학생 추락사
사건 발생 이후 범인 추정 인물 신상 퍼져
처벌 우려에도 신상 유포 옹호 여론 높아
"학교명예 유지" 익명글에 2차가해 논란도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학교 남학생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캠퍼스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0.7.16 연합뉴스

인하대 재학생이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사건에 네티즌들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의 신상정보가 급속히 퍼지면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가해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한편에선 신상 유포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음을 지적하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여학생 성폭행·사망 사건과 관련, 인하대 1학년 남학생 A(20)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난 15일부터 이튿날인 16일 사이 온라인에는 A씨로 추측되는 인물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소속 학과 및 동아리, 소셜미디어(SNS) 계정 등 개인정보와 사진들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이 순식간에 퍼지게 된 과정과 관련, 온라인상의 한 게시판에 어떤 네티즌이 해당 인물과 동명이인인 작가의 책을 계속 언급하는 방식으로 ‘힌트’를 남겼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다른 네티즌이 SNS에 검색을 해봤고, 같은 이름의 인하대 재학생을 찾으면서 신상 유출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해당 인물의 신상이 일파만파로 퍼진 후 팔로워 300명대이던 해당 인물의 SNS 계정은 4000명대로 팔로워 수가 급증했다. 이 계정은 현재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수많은 네티즌이 이 같은 신상 유포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수사기관에서 신상 공개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A씨가 맞는지 확인되지도 않은 인물에 대한 신상 털기가 옳은 일인지에 대한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또한 신상이 유포되고 있는 인물이 A씨가 맞든 아니든 유포 행위 자체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적에도 온라인상에서는 신상 유포를 옹호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한 커뮤니티에는 관련 글에 “범죄자한테 무슨 인권이냐”, “나라에서 진작 공개했어야지”, “우리나라는 너무 가해자 인권 우선임”, “그냥 얼굴 까” 등 가해자 비난 댓글이 수백개 이어졌다.

반면 “진짜가 아니면 어떡하나”,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공범 조현수도 과거에 악플 고소한 적 있었다” 등 온라인상의 신상 유포에 가담하는 일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음을 염려하는 반응도 소수 엿보였다.

인하대 캠퍼스에서 20대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동급생인 남학생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사망 여학생이 발견된 지점에 혈흔이 남아 있다. 2022.7.15 연합뉴스

일부 네티즌들은 범죄 발생 직후 시작된 신상 유포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글에는 “그건 사법부와 행정부가 지키는 원칙이다”, “범인이 이미 자백했다” 등 반박이 달렸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인하대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학생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서로 합의하에 사랑 나누다가 창문에서 떨어진다는 게 그나마 학교 명예가 그나마 유지될 거라고 봄. 최악은 강제로 시도하다 반항하면서 투신한 거. 이미 언론에서 어그로 다 끌려서 회복할 명예가 있나 싶지만”이라고 썼다.

이 글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졌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 등을 일으키며 네티즌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글쓴이뿐 아니라 학교와 학생들을 통틀어 비난하는 반응에 한 네티즌은 “인하대생입니다. 같은 학우가 죽었다는 것에 너무 슬프고 비참한데 학생들 전체를 싸잡아서 욕하지는 말아주세요”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15일 오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인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검은 16일 오후 준강간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 오후 3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만세] 네티즌이 만드는 세상 ‘넷만세’. 각종 이슈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습니다.

이정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