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시한폭탄 국민연금 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고 노동유연화 중심의 노동개혁, 현장 수요와 일치하는 교육내용 등의 교육개혁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한국사회의 시한폭탄이 됐다. 연금개혁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여야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한민국 경제 체질 개선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주도'경제정책은 실패했다. 이제 정책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민간주도'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과 창의는 결국 민간의 몫이다. 국회는 과감한 규제개혁에 힘쓰면서 경제 활력을 끌어 올리는데 전념해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감축, 공공기관 구조조정 등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힘을 실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9급 공무원의 아버지가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는 데 대해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의 문제"라며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일축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사적채용으로 비난하고 있는데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이다. 채용 특혜란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다. 이게 정확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에서) 사적채용이라고 프레임을 주장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절차, 방법, 관행을 전혀 모르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9급 공무원도 대선 과정, 그리고 인수위 과정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자세도 바르고 기여도도 높아 제가 추천한 것"이라며 "우리가 선대위와 대선과 인수위에서 함께 일해서 인정받아 추천한 인사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것은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인사 문제가 윤석열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에는 "전문성, 능력, 도덕성을 갖춘 분들을 찾고 나름대로의 검증을 통해 추천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국민 눈높이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노력하고 시정하겠다"고 했다.
난항을 겪고 있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다 갖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민주당이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를 갖겠다는 게 협상이 결렬된 원인"이라며 "그 부분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헌절 행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헌특위'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개헌특위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정부) 집권 초기다. 새로운 정책,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야 하는 시기다. 여야 합의도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최근 당원과 소통을 늘리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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