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에도..인권위 '사실상 반대' 분위기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
(지난달 8일 법무부 주례간담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요 의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실상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오는 8월 초 전원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회부에 최종 입장을 낼 계획이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안건을 다음 달 초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다룰 계획이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형사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재판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수강교육,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현재 촉법소년 해당 연령은 만 10∼14세 청소년으로 돼 있다.

소년 범죄가 흉포화하는 가운데 최근 촉법소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들마저 등장하면서 이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국회에도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보다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돼 있다.

과거와 달리 아동의 성장이 빨라졌고 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반면 여전히 소년범들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아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이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측의 근거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상임위원회에서 아동이 과거보다 신체적으로 빨리 성숙한다고 해도 변별력이 커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 아동이 과거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뿐 어떤 문제에 대한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이에 따른 행동 통제 능력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오히려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엄벌주의가 소년 범죄 사건 줄이는 데는 큰 영향이 없다고도 했다. 아동청소년인권과장은 "아동 범죄는 재활과 회복적 사법으로 다뤄져야 하므로 징벌주의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현재 소년 사건 재범률이 증가하는 것은 징벌주의가 약해서가 아니라 교화·교정 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화·교정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2007년과 2018년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새 정부에서 추진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 움직임이 바람직하지 않아 다시 새로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의견 표명에 무게감을 더하기 위해 상임위에서 안건을 의결하기보다 비상임위원도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안건을 결론짓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14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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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