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에 "국민 호도 프레임"(종합)
기사내용 요약
국민의힘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9급 별정직 채용…대통령실 검증까지 거쳐"
文 '靑직원 대부분 별정직' 인용…"가장 정확"
연금·노동·교육개혁 강조…"韓 경제체질 개선"
"당정 가교역할…건강한 긴장관계 유지할 것"
"개헌특위 논의 부적절…방송장악 의도 없다"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승민 최영서 기자 =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실 9급 공무원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일반직과 별정직 공무원 채용 방법과 관행을 전혀 모르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9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인사는 대통령 선거와 인수위원회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추가 검증을 거쳐 채용된 것임을 강조했다. 이 같은 채용 시스템은 앞선 정부에서도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 9급 공무원 사적 채용 논란을 비롯해 그간의 소회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별정직 '사적채용' 프레임 잘못…민주당도 그렇게 해"
이어 "국회의원도 그렇고 역대 모든 청와대(대통령실)도 함께 일한 사람 중 열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 쓰고 있다. 이 사람들은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선발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언제든 나갈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추천한 9급 공무원에 대해선 "대선 선대위와 인수위에서 워낙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자세도 바르고 대선 기여도도 높아 제가 추천했다"고 말했다.
다만, 권 직무대행은 "대통령실은 국회와 달리 검증시스템을 갖췄다. 검증에서 능력이 인정되면 채용되고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탈락했다"며 "일반직과 별정직 채용은 별개다. 더군다나 정치권 별정직은 또 별개"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보좌진이나 청와대 별정직은 선거 과정에서 함께 일하고 검증되고 능력 있고 열정 있는 사람 중에 뽑는 것이 여야 막론하고 똑같다"며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서실장 등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이고 채용 특혜라는 말은 잘못됐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청와대 직원 시스템 설명이 가장 정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이런 문 전 대통령의 말에 대해, 이런 채용 시스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대선 선대위와 인수위에서 함께 일해 능력을 인정받고 추천된 사람에게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쏘아댔다.
"尹정부 경제정책 '민간주도'…연금·노동·교육개혁 필요"
권 직무대행은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누구나 필요성을 인정하나 표가 떨어질까, 저항이 두려워 지금까지 미루고 미뤄왔다"며 "민생을 살리려면 단기 처방도 필요하지만, 근본은 대한민국 경제 체질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정부의 정부주도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민간주도'"라며 "국회는 과감한 규제개혁에 힘쓰면서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는 데 전념하고, 국가재정 역시 지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은 한국사회의 시한폭탄이 됐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여야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교육개혁에 대해선 "노동생산성은 낮고 노동경직성은 높아 고용시장으로 진입하는 청년층이 고통받고 있어 노동유연화를 통해 고용 기회를 늘려야 한다"며 "막대한 예산에도 공교육은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교부금 예산 편중을 조정해 대학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 교육 내용과 현장의 수요를 일치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권 직무대행은 개혁 추진 과정에 당이 주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당정의 가교가 되겠다' '직언과 쓴소리도 마다치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여당은 협력관계지만, 입법부와 행정부는 긴장관계"라며 "원내대표로서 공개 직언한 적도 있고, 직접 대통령을 만나 자주 소통하고 있다. 앞으로도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조속하게 민생 대책을 논의하고, 시급한 현안 중 여야가 수월하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겠다"며 "국민들께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개헌특위 논의할 때 아냐…방송 장악 의도 없다"
권 직무대행은 "(지금이) 정부가 집권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책,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시기"라며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모든 초점이 거기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연금·노동·교육개혁이 중요한 시점에 개헌에 이목이 쏠리면 개혁을 주도할 수 없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또 "특위를 구성한다고 해도 여야 견해차가 워낙 커 합의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거에도 19~20대 국회의장 직속 특위가 이뤄졌는데 합의를 못 했다. 민주당도 집권 5년 동안 개헌특위를, 21대 들어와서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성사되려면 여야 결단이 필요한데, 광범위한 주제로는 결단할 수 없다. 한 분야만 집중해서 결단해야지 기본권 모든 조항, 전문(前文)부터 끝까지 하겠다는 건 장만 펼쳐놓고 수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권 직무대행은 원 구성 협상에 대해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갖겠다고 하고, 우리는 한 개 선택권만 줬는데 협상의 결렬 원인"이라며 "민주당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남은 것을 선택하겠다 한 건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언론관 논란에 대해선 "과거 행적을 보면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여름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시도했는데 국민의힘이 막았다. 부족한 의석에도 당의 역량을 총집결해 싸웠다"며 "문재인 정부 '언론 길들이기'가 이번 정부에서 계속될까 걱정하는 모양인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ksm@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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