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하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공약..흔들리는 국가균형발전 "빛 바래는 충청의 아들 공약"

세종시의회 의원 등이 지난 15일 시의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이 무산되자 지역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을 취지로 해당 공약을 내걸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했던 로드맵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가 여야 대통령 후보의 주요 공약이었던 것은 전국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며 “행정안전부가 ‘기존에 설치된 세종 집무실을 임시 집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의 상징성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에 따른 내년도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임시 집무실 활용→정부세종청사 신청사 입주→독립 건물 신축’ 순으로 설치될 계획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충청의 아들이라던 윤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뛰어넘는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며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빛이 바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도 명확한 견해를 내놓지 않는 등 대통령 세종 집무실 공약 파기 조짐마저 보여 충청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후퇴하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공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는 “지방선거가 끝나자 변명을 늘어놓으며 지키지 않는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우리는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하고도 수정안을 제시하며 백지화하려고 한 이명박 정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원안대로 (대통령 세종 집무실 공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3단계 이행 방안은 대국민 약속이고, 행정수도 위상 강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라며 “윤 대통령의 결기와 강력한 추진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애초 검토됐던 임시집무실의 중앙동 입주와 관련해서는 인근 세종청사 1동에 설치된 세종집무실과의 중복성, 경제성과 경호 및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중앙동 집무실 조성 시 경호 시설과 내부 실내장식 등에 150억 원 이상 소요가 예상된다. 향후 독립적인 세종 집무실 신축방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