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고비의 일주일'..하청지회 불법 파업 어디로

23일부터 하계 휴가..'나홀로 파업'으로 동력 잃기 전 결과 목표
갈수록 힘 떨어지는 파업..정부·법원 "불법 중단" + 노노 갈등까지

(거제=뉴스1) 강대한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주 내 다시 정상궤도에 올라 운영에 박차를 가할지 기대된다. 조선소 내 1도크(건조 공간) 무단 점거 등 하청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이 데드라인까지 다달아서다.

17일 대우조선해양 등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25일부터 2주간 하계휴가에 들어간다. 사실상 23일(토요일)부터 회사 대부분의 공정을 멈추고 직원들이 일제히 쉴 예정이다. 오는 8월8일 출근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하계 휴가 전 파업 결과를 내려는 목표다. 휴가기간 직원들이 모두 현장을 비우게 되면 파업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7월말~8월초는 우리나라 대부분 직종이 성수기기간으로 많은 국민들이 휴가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되면 거통고하청지회만 ‘나홀로 파업’을 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 하청지회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는 오는 23일 휴가 시작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에 나서기 바란다”며 휴가 전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같은날 오후 5시쯤 원청인 대우조선과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원청 노조), 대우조선 협력사(하청업체), 거통고지회(하청노조)가 하청지회 사무실에서 대우조선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만났다.

이는 대우조선 원·하청 노·사가 합의해 이뤄졌지만, 대우조선에서는 하청 노사 교섭에 참여하며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어 협의하는 정도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나온 협상 내용은 일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주에도 사태를 매듭짓지 못하면 하청지회의 불법 파업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청노조의 파업은 갈수록 힘을 잃는 형국이다. 최근 정부와 법원에서도 하청노조보다는 회사 측에 힘을 실었다. 노노 갈등역시 하청노조의 발목을 잡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는 지난 15일 대우조선해양이 1도크 안을 점거하고 있는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도크에서 퇴거하지 않을 시 사측에 1일당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청지회 측의 점거 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위법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선박 점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한 뒤, “자칫 노사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원청노조인 대우조선지회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직 형태 변경 결의 총회 소집 요구 건’에 대한 서명을 진행해 42% 상당의 동의를 얻어 이를 금속노조 본조에 넘겼다. 조직형태 변경의 골자는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우조선지회 관계자는 “하청지회 파업 장기화에 금속노조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우리가 조합비를 내면서 산별노조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는 Δ임금 30% 인상 Δ상여금 300% 인상 Δ노조 전임자 인정 Δ노조 사무실 지급 등을 사내협력사에 요구하며 지난 6월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18일부터는 대우조선 1도크를 점거했으며, 22일에는 부지회장 1명이 1㎥의 철 구조물 속에 스스로 용접을 하며 갇혔다. 인화성 물질인 시너 2통을 들고서다. 다른 조합원 6명은 도크 내 20m 높이에서 고공농성 중에 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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