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밀어내기 8월 증액 불가'..경고문 보낸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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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을 편성 중인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기존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 증액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같은 기조에서 기재부가 각 부처에 8월에 중요예산을 추가하려면 5월에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해 총 규모를 유지하라는 취지의 협조 공문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를 다시 환기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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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한도 내 재요구' 핵심..8월 증액 관행 제동
재정건전성 확보 방점..'할당 예산 범위서 증·감액'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년 예산을 편성 중인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기존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 증액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새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기조로 잡은 만큼 올해는 관행처럼 이어진 부처의 7~8월 밀어내기 예산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17일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재요구 관련 협조’ 공문을 각 부처에 보냈다.
기재부는 공문을 통해 “8월말 정부안 제출 전까지 (요구안을)추가 보완할 것”이라며 “(8월말) 정부안에는 각 부처가 지출 한도 내에서 재요구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 편성할 것”이라고 전달했다. ‘지출 한도 내 재요구’가 핵심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통상 내년 본예산을 짜기 위해 4월초 각 부처에 편성지침을 발송하고 5월말 각 부처로부터 최초 요구안을 받는다. 이후 6~8월 중 기재부와 각 부처가 협의해 예산을 최종 편성하고, 8월말 기재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지출한다.
전 정부에서는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확장적 재정 기조로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부처는 일반적인 예산을 5월말에, 중요예산을 7~8월에 추가요구하는 형태로 예산 규모를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올해 본예산을 편성한 지난해(2021년)의 경우, 각 부처가 5월말 요구한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6.3%였으나 8월 말 확정된 총지출 증가율은 8.3%였다.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철회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을 선언하면서 올해는 중요예산을 7~8월에 추가 요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 같은 기조에서 기재부가 각 부처에 8월에 중요예산을 추가하려면 5월에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해 총 규모를 유지하라는 취지의 협조 공문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를 다시 환기시킨 것이다. 8월 추가예산 확보를 당연하게 여겼던 다수 부처의 고민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당국 관계자는 “부처들이 8월에 중요예산을 추가하는 형태로 부처 예산을 늘리는 것이 올해는 불가하다는 점을 알린 것”이라며 “8월 추가할 예산이 정말 중요하다면 부처 할당된 예산 범위에서 5월 요구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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