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자자 보호' 초점 맞춰 외부감사 규정 개정

기사내용 요약
회계부정 위험 기업, 감사인 하향 재지정 제한 등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앞으로 회계부정 위험이 큰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은 중견 회계법인 등으로 감사인 하향 재지정이 제한된다. 또 회계법인 분류 기준도 투자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춰 개선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기업은 감사품질관리 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또 회계법인의 군 분류 요건을 품질관리 인력과 손해배상능력 등 감사품질·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개선한다.

현재 기업들에 대해선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감사인에 대해선 규모·품질관리수준·손해배상능력 등을 고려해 5개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기업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감사인의 품질관리 역량·노력 등을 종합 고려해 군 분류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인 지정 점수에도 변화를 줄 예정이다.

회계사 수 기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품질관리평가 결과를 지정점수에 반영한다. 또 재무제표 감리 결과에 따라 부실감사에 부과되는 지정제외 점수의 효과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지정점수는 회계사 수에 주로 의존해 왔고, 감사품질관리 지표가 없어 회계법인의 품질개선 유인이 부족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했다.

부담스러운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를 피해 중견회계법인으로 지정이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감사인 하향 재지정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위험이 큰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전체 지정대상의 39%)은 하향 재지정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현행 상향·하향 재지정 외에 동일군 재지정 신청도 허용, 기업의 감사 보수와 관련한 협상력도 높인다.

이밖에 감사인 지정 시장에서 소외돼 온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에게 중규모 비상장사 2개사를 우선 지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7년 회계개혁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가 대폭 확대돼 최근 상장기업의 과반수가 감사인을 지정받고 있다. 2017년 177개사에 불과했던 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은 지난해 기준 전체의 총 54%인 1256개사로 늘어났다.

이번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와 9월 중 진행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올해 10월)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학계·기업·회계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실무 논의를 통해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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