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같은 팬데믹 또 올라'..G20 팬데믹기금에 韓 3000만弗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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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중개기금(FIF) 설치에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이번 G20 회의에서 FIF에 3000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G20은 이 밖에도 비은행금융중개 복원력 제고, 국경간 송금 수수료 개선, 중소기업·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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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중개기금(FIF) 설치에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FIF에 3000만달러(약 398억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에 이은 세계경제 악화로 부채상환위기에 빠진 저소득국을 돕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3차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이 같이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들은 △세계경제 △세계보건 △국제금융체제 △금융부문 △지속가능금융 △인프라 △국제조세 등 7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FIF란 미래에 코로나19와 유사한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금을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정에서 백신 국수주의가 나타나는 등 저소득국이 선진국에 비해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이다.
주요 20개국은 FIF 설치방안이 세계은행(WB) 이사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고 오는 9월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서둘러 줄 것을 WB에 촉구했다. WB는 자금 출납과 관리하게 된다.
한국은 이번 G20 회의에서 FIF에 3000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G20 회의에서 이탈리아(1억달러)와 중국(5000만달러), 일본(1000만달러, 초기지원), UAE(2000만달러) 등도 FIF 지원규모를 발표했다. 미국(4억5000만달러)과 EU(4억5000만달러), 독일(5000만유로), 인도네시아(5000만달러), 영국(2500만유로), 싱가포르(1000만달러)는 G20 회의 전에 지원규모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팬데믹 시대 대비를 위한 첫걸음으로 WB이사회의 FIF 설립안 통과를 환영하고 G20의 적극적 지지를 촉구한다"며 "FIF에 우리 측도 3000만달러를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FIF의 의사결정 구조가 수혜국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기여국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논의과정에서 WHO(세계보건기구)가 충분한 기술적 조언을 해야한다"고 했다.
또 G20 회원국들은 저소득국 부채취약성 악화를 우려하며 취약국 채무부담 완화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원국들은 지난 5월 IMF(국제통화기금)에 설치된 회복지속가능기금이 올해 연차총회까지 정상가동되길 촉구하고 다자개발은행의 대출재원 여력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G20은 이 밖에도 비은행금융중개 복원력 제고, 국경간 송금 수수료 개선, 중소기업·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축소 등에 대응한다는 G20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기후변화에 있어 국가별 여건을 감안한 가격, 비가격 수단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주요 20개국은 디지털세 필라 1·2의 신속한 이행을 재확인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필라1 주요 쟁점논의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취약국 채무구제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가시적 성과도출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본적정성검토 등 다자개발은행의 대출역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중과세제거 등 세부쟁점이 논의 중인 디지털세 필라1과 관련해 단계적 도입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등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세계경제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탄소중립 추진이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G20 전환금융 프레임워크 마련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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