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외국인 국채투자에 세금 안물려..세수줄어도 한국 이득"

(서울=뉴스1)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2.7.15/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국채수요 기반확대, 국채시장 선진화 등을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관련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비과세 방안을 실시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높여 한국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다.

정부는 해당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우리 국채투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실시하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가 될거고 투자가 늘어나고 이자비용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국채·통화안정증권 투자 비과세 조치가 이자부담을 줄여 세수감소를 고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한국에 이득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실무진들이 추산하기로는 (비과세시) 국채 이자비용 절감효과가 연간 5000억원~1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면 당연히 세수감소 효과가 있는데 1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추 부총리는 해외 다른나라들도 국채·통안증권 외국인 투자에 대한 비과세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채시장 선진화와 국채수요 기반 확대를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23개 편입국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을 제외한 20개국이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에 과세하지 않고 있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가) 늦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다"라며 "선진국에서는 국채투자에 관해서 이자소득을 과세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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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인도네시아)=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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