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이 먼저 흉악범들(탈북 어민들) 송환 요청한 게 아냐"

입장문 통해 밝혀 "추방할 경우 상대국 인수 의사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 먼저 타진"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 통일부가 지난 12일 공개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탈북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의 이런 발언은 먼저 북한의 요구를 받았거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탈북 어민들을 북으로 돌려보낸 게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 실장은 당시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동 신문에는 여러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한 부처가 신문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런 업무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으며 역량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면서 “이런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어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흉악범들은 탈북민도 아니고 귀순자도 아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자들”이라고 정의했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은 공범 한 명이 잡히자 무조건 해상으로 도주했던 것이다. 이들은 동해 NLL 인근 해역에서 경고사격을 포함한 우리 해군의 통제에 불응하고 북측으로 도주하기를 사흘간 반복했다”면서 “사전에 입수한 첩보로 이들의 범죄 행각을 파악하고 있던 우리 군은 해군 특전요원들을 현장에 급파하여 이들을 제압했다. 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그는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현 정부에도 경고했다.

한편, 앞서 정 전 실장이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보도가 지난 14일 나오기도 했다.

이에 윤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멀쩡히 한국에 계신 분을 난데없이 미국으로 보내면 어떻게 하나”라며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