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갈등 해결하는 새로운 '국민통합형 개헌' 추진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야한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국회 문은 어떤 경우에도 열려 있어야 한다며 여야 의원들이 빨리 원 구성을 끝내고 산적한 민생 현안 처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축사를 통해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힘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새 헌정 시대를 열자. 그래야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고 국민의 삶도 지켜낼 수 있다. 그 출발은 개헌이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자"며 "개헌 과정 자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어내자. 새로운 발상으로 블랙홀 개헌이 아니라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국민통합형 개헌을 이뤄내기 위해 먼저 준비하겠다. 우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헌의 시기·방법·범위를 검토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하겠다.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의 헌정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정당에도 요청한다"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헌 논의를 시작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우리는 이미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에 진입했다. 5년 임기인 한 정권, 한 정당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런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이대로는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돼도 갈등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현실을 비판했다. 여야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지 않고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과거 문제에 매달리거나 당내 갈등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며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고 내일이고 국민의 삶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지금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다. 이념, 계층, 세대, 젠더 등 곳곳에서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며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국회는 거꾸로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뼈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는 안 된다. 정치를 고쳐 다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과거 문제에 매달리거나 당내 갈등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고 내일이고, 국민의 삶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러한 갈등 해결을 위해 국민통합과 의회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항일시대 애국지사들이 독립을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이 헌법 제정이었고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1948년 정부 수립에 앞서 헌법부터 만들었다고 했다. 또 임시정부의 행정조치는 임시의정원 승인을 거쳐 집행했고 6·25 전쟁에도 국회는 문을 닫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최근 우리 국회는 의장조차 공석인 국회 완전 공백 상황을 한 달 넘게 이어왔다. 아직 원 구성조차 마치지 못했다"며 "민생 현안이 산처럼 쌓여있다. 어떤 경우에도 국회 문은 열려있어야 한다. 시급히 원 구성을 끝내고 다시는 국회 공백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법과 관행을 정비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변화하는 시대를 담아낼 더 큰 그릇이 필요하다"며 개헌의 필요성과 더 이상 늦출 수 없음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밖에 최근 당면한 경제 위기도 여·야·정·민·관 혼연일체로 극복하자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위기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세계가 신냉전의 진영 대결로 급속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제적 처방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라며 "원인이 복합적이니 대응도 총체적이어야 한다. 정치와 경제, 외교와 안보를 망라한 대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여당과 야당, 정부와 국회, 민간과 공공이 손을 맞잡아야 한다. 혼연일체의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끝으로 "우리 선배들이 헌법 제정을 통해 이루고자 한 궁극의 목표는 국민통합이었다"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헌정제도가 절실하다. 갈등을 만드는 정치시대를 끝내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치시대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다. 민생의 안정도, 한반도 평화도 이뤄낼 수 있고 당면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며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정치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 협력의 새 헌정시대를 열기 위해 꿋꿋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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