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새로운 방식 개헌 추진..갈등 넘어 새 헌정 시대로"

김진표 의장,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 축사
'국민통합형 개헌' 제안.."실천해야 할 때"
여야에도 협력 요청..'헌개특위 구성'
국회 공백 우려에 "원 구성 시급히 끝내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헌절을 맞아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개헌을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쳐왔고 국민의 공감도 폭넓게 형성됐다. 이제는 실천에 나설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헌법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때 대한민국은 한발 전진했다”며 “헌법이 제 역할을 다했을 때 대한민국은 한 단계 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힘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새 헌정 시대를 열자”며 “그래야 대한민국이 전진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국민통합형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개헌 논의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들과 청사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헌의 시기·방법·범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여야 정당에도 협력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개헌 논의를 시작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새 길도 열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그는 지난 총선 당시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완성하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며 “국민에게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다. 21대 국회 임기 안에 선거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대해 우려를 거듭 표했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과거 문제에 매달리거나 당내 갈등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며 “정치를 고쳐 다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우리 국회는 의장조차 공석인 국회 완전 공백 상황을 한 달 넘게 이어왔다”며 “아직 원 구성조차 마치지 못했는데 민생 현안이 산처럼 쌓여 있다. 시급히 원 구성을 끝내고 다시는 국회 공백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법과 관행을 정비하자”고 주장했다.

최근 당면한 경제 위기도 여·야·정·민·관이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번 위기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세계가 신냉전의 진영 대결로 급속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제적 처방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라며 “원인이 복합적이니 대응도 총체적이어야 한다. 정치와 경제, 외교와 안보를 망라한 대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여당과 야당, 정부와 국회, 민간과 공공이 손을 맞잡아야 한다. 혼연일체의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국제 질서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세계가 신냉전의 진영 대결로 급속히 재편되는 상황에서 균형 있는 실사구시 의원외교를 펴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신냉전의 국제 질서는 우리에게는 존망이 걸린 문제다. 동맹과 발맞춰야 하는 것도 현실이고, 경제와 안보를 위해 이웃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실사구시의 의회 외교를 펼치겠다. 동맹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유연하고 균형 있는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다.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외교 공백을 국회가 앞장서 메워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북한과는 당국 간 대화와 별개로 남북 국회 간 대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를 통해 실질적인 남북협력의 숨구멍을 열겠다”며 “이미 박병석 전임 국회의장께서 남북 국회의장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 선배들이 헌법 제정을 통해 이루고자 한 궁극의 목표는 국민통합이었다”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헌정 제도가 절실하다. 갈등을 만드는 정치시대를 끝내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치 시대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그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여당과 야당, 정부와 국회, 민간과 공공이 손을 맞잡아 혼연일체의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 고단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위기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세계가 신냉전의 진영 대결로 급속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며 “경제적 처방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이기에 원인이 복합적이니 대응도 총체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경제, 외교와 안보를 망라한 대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여당과 야당, 정부와 국회, 민간과 공공이 손을 맞잡아야 한다. 혼연일체의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과의 안보 상황에 대해선 “당국 간 대화와 별개로 남북 국회 간 대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남북협력의 숨구멍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박병석 전임 국회의장께서 남북 국회의장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언제 어디서든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만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