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지연·어민 북송 사건..국회 공전 언제까지

■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결국 국회 없는 제헌절이 됐습니다.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문제를 놓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가면서 입법부 공백 상태가 되고 말았는데요.

[앵커]

양측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고리로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하며 총공세를 펼치고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제헌절까지 원구성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미 제헌절이고요. 또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까지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최 교수님?

[최창렬]

사개특위 참여 문제가 걸림돌이 됐는데 그 문제는 일단 국민의힘이 참여하기로 했으니까 숨통이 트인 줄 알았는데 과방위하고 행안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이 두 가지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 이게 쟁점이 됐어요. 이 이유는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과방위의 경우에는 방송을 다루는 거니까, 방송과 언론을 다루는 건데 특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지난 정권 때 KBS와 MBC 등 이런 공영방송들이 지나치게 문재인 정권에 편향돼 있다고 보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과방위를 장악해야지 뭔가 이 방송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양당의 생각입니다, 지금. 행안위는 익히 알려진 것처럼 경찰에 대한 통제 문제,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하느냐의 문제 이게 행안위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이 현재 정국의 뜨거운 핵심쟁점이 돼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본래 과방위가 그렇게 무슨 핵심적으로 국회 원구성을 지연시킬 정도의 그런 상임위는 아니었거든요. 행안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두 상임위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지연되고 있는데 저는 제헌절까지는 어떻게든 여야 지도부가 타협을 해낼 줄 알았어요. 명색이 제헌절인데. 오늘이 국회를 만든 날 아닙니까, 1948년도에. 그런데 결국 오늘도 여야가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회 원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는 걸 봐서 참 국회의원들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국민들을 의식하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지 그 말씀을 제가 덧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장성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국회 가면 표지석이 있잖아요. 표지석에 보면 민의의 전당,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국민의 국리민복을 위해서 일한다.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칼 막스라는 사람이 유적소외라는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원이랑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을 왕으로 모시고 선거가 끝나면 유권자들을 노예로 생각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선거가 다음 달에 있으면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국회의원 선거가 2년이나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멀리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든가 입법 정책이라든가 입법화를 위한 노력보다도 지금 당내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이하게 각 당의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알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국민을 위한 상임위 구성이라든가 국회가 제대로 출발도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들한테 큰 죄를 짓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과방위 그리고 행안위 배분 문제를 두고 지금 여야가 협상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여야의 입장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KBS 라디오) : 다 민주노총 소속 그런 사람들이 다 사장하고 지도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장악할 능력도 없습니다, 여당이지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당은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엎어진 운동장이었다며 방송 장악 의지를 서슴없이 드러냅니다. 엎어진 건 운동장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돌아선 민심입니다.]

[앵커]

지금 여야 양측 모두 언론장악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공세를 하고 있어요.

[최창렬]

그런데 우리가 불편한 진실 같은 게 좀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공영방송들의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난 정권 때 KBS와 MBC가 문재인 정권에 편향돼 있다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들었어요. 저도 그런 면은 좀 있다고 봤고. 또 박근혜 정권 때는 박근혜 정권대로 공영방송들이 또 정권에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이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방송의 지배구조의 문제거든요. 이건 과방위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가 사실 핵심은 아닌 거죠. 제도적으로 공영방송들이 정권이 바뀌면 자신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방송 내부가 지나치게 그쪽 정권을 의식하게 되는 이러한 제도적 환경을 고쳐야 돼요.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그럼 과방위원장이 누가 되든 간에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정권의 방송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과방위원장을 누군가 하지는 않겠어요. 언제까지 국회를 이렇게 놔두지는 않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여당 추천, 야당 추천 이런 이사구조가 있잖아요. 특히 공영방송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정권이 방송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다 그랬어요, 특정 정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번에 차제에 국회 원 구성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과방위 문제라면 이걸 제도적으로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누가 정권을 잡고 누가 과방위원장을 하더라도 지배구조에 손댈 수 없게끔 이 부분부터 고쳐야 된다. 이거야말로 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방송 문제라는 게 항상 정권들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른바 공중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가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론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여론을 또 이끌어나가는 건 결국 방송 언론들이거든요. 신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특히 신문보다 방송에그런 문제가 많이 지적돼 왔던 게 분명한 사실이라면 차라리 이번을 계기로 해서 과방위원장을 누가 맡든 간에 제도적으로 완전히. 영국의 공영방송이나 일본의 NHK를 굳이 예를 들 것 없이 그렇게 할 때가 우리나라도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씀을 강력히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 지배구조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과방위를 장악한다 또 방송 언론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개인적으로 있기는 한데 장 교수님께서는 정치권의 언론 주도권 확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장성호]

언론은 입법, 행정, 사법 그다음에 제4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력의 4부처럼 현대사회는 대중사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미디어가 사실은 동시에 어떤 정보를 전 국민한테 전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과거에는 있지 않았던, 물론 방금 최 교수님께서 방송 지배구조도 얘기했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방송의 정치적 중립, 그러나 우리 사회가 다양한 이익집단 사회로 지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송이 아무리 정치적인 중립을 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방송국 자체에서도 어떤 흐름에 대해서 게이트키핑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방송 지배구조가 공영성을 담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과방위를 서로 가지려고 이렇게 쟁투를 벌이는 것은 아직도 정치권력이 방송을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는 원래는 야당이 하기로 했었는데 여당이 가지고 가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당이 가든 야당이 가든 위원장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법사위가 하나라면 과방위와 행안위를 두 개로 묶어서 어느 한쪽을 여당이 하고 어느 두 개를 야당이 갖든가 어느 한 당이 갖는. 그런 절충점을 해야만 오늘 제헌절이 지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상임위에 대한 정치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갖는다면 민주당이 과방위라든가 행안위 이런 것들을 갖는 것. 그러면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라. 그러면 여당이 과방위나 행안위를 갖겠다.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절충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절충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일단은 사개특위나 법사위 같은 민감한 사안들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과방위랑 행안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일단은 원 구성 협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회 공백사태가 길어지는 게 상당히 여러 번 반복이 됐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저희가 더 이상 국민들은 보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이것도 이번에 제도적으로 국회법에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기국회 같은 경우에는 9월 1일날 개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국회는 원 구성을 가지고 항상 이럽니까? 이것도 도대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국회라는 곳은 사실 1년 365일 열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짝수달에 열리고 임시국회가 계속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9월달에는 정기국회가 있고. 그런데 왜 원구성 할때마다 이렇게. 2년이 지나고 5월 29일날 전반기 국회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벌써 거의 50일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50일 다 되도록 만약 일반 우리 사회, 시민사회의 기업이라든지 일반 대학이라든지 조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회는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대의기구입니다. 대의기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 일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이 안 가는 일들이 너무나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그냥 국회 원 구성 일단 한 달은 지나가는 거다. 서로 상임위 배분도 하고 서로 줄다리기도 하는 거고. 이런 나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원구성을 먼저 5월 29일 끝나면 당연히 5월 30일부터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을 박아놓으면 돼요. 어떠어떠한 상임위는 여당이 한다든지 야당이 한다든지. 그게 뭐 어렵습니까? 과방위나 행안위를 특정 정당이 가진다고 다음 정권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총선을 이긴다고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사소한 이해관계. 물론 그들이 볼 때는 사소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게다가 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물가 상승하고 있고. 그런데 국회의원들만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번에 국회법에 완전하게 명문화시켜서 원 구성이 자동적으로 되게. 그것도 하나 안 하면서 뭘 국회의 입법을 한다고 그럽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차제에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마는 원 구성은 분명히 국회법에 못을 박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성호]

국회가 사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어떤 정치적인,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로 보수와 진보가 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당도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기치와 진보적인 기치,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적인 가치가 서로 갈 때만이 이것이 올바른 민주주의가 이뤄진다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인위적으로 산술적으로 해놓을 수는 없지만 지금 민의를 표출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석수 아니겠습니까? 의석수에 따라서 헌법에도 있듯이 국무위원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 다음에 부총리. 쭉 순서가 있듯이 상임위도 포괄적으로 이런 순서를 정해 놓고 의석수에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배분한다, 그런 선언적인 조항이라도 일단 만들어놓으면. 그리고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개원을 하고 언제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보면 본인들의 신분에 대해서 옥죄는 것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런 차원에서 정말 지금은 국회의 자율성 그리고 최고의 입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공직자의 의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선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선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여전히 씁쓸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저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고질적인 국회 악습은 정말 바뀌어야 할 부분이 아닐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더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누가 이 사태를 몰고 왔느냐, 또 주도했느냐를 두고 여야가 지금 기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장 교수님, 그렇게 보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장성호]

강제 북송이냐, 추방이냐. 그런 것들을 지금 해서 정치적으로 공방으로 간다는 게 저는 약간 씁쓸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좀 있으면 100일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지지율도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송 문제 당연히 이것이 인권적인 차원이라든가 국제법 그리고 우리 헌법상 차원에서 이것을 정부로서는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때 당시 상황 같은 걸 보면 강제 추방할 수밖에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의 논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과거 정권에서 했던 북풍이라는 문제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해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역사적인 팩트와 사실의 진실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문제로 인해서 남남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적인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미래 방향과 어떤 정책의 아젠다에 집중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과거 정권과의 여러 가지 분리전술, 이런 것들이 현재 정권의 그런 모습에 약간의 데미지를 입힐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국민정서는 어떨 것인가. 결국은 이런 것들이 여론적인 지표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잘잘못을 따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3명이 13명을 차례로 살해하고 그리고 이 3명이 김책항에 다시 들어갔다가 북한에 의해서 1명이 체포되고 2명은 도망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망 나온 것이 우리 해군이 나포를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그때는 귀순 의사가 없었지만 조사를 해 보니까 선원을 살해한 그런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바로 북한에 인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래도 우리 헌법에 보장돼서 북한이탈주민도 우리의 주민이고 다만 이분들의 어떤 의사가 마지막에는 귀순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추방과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보면 혜택만 안 줄 뿐이지 추방해서는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검찰 수사로서 밝혀질지 그리고 국민의 정서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될 텐데 그 사이에 정치적 공방은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 북한이탈주민 2명을 어떻게 보는지 해석에 따른 양측의 입장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리고 지금 다른 조사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빠른 기간 안에 끝났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최창렬]

장 교수님이 양쪽 당의 입장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양론이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의 주장도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16명을 살해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2019년도에 살해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논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이 2명이 살해를 했구나, 북한 선원을. 그렇게 받아들였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 당시 국민 정서로 볼 때 16명을 죽인 선원을 받아들인다는 게 아마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만약에 북송을 하지 않고, 송환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또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북한 이탈주민법에 따르면 어쨌든 강력범들, 살인범들 이런 범인들은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기는 해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국민의힘의 주장은 자필 귀순의향서를 썼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작년만 해도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실장이 작년 국회 때, 지난해 얘기할 때도 그런 게 없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그런데 그때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말이 좀 엇갈렸습니다. 통일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왔다갔다하고. 또 하나 문제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엔 고문방지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돌려보내면 상당히 고문을 받을 근거가 상당하다고 할 때는 안 보내는 게 맞는 거죠, 유엔 고문방지협약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일단 16명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충분히 해 본 다음에 일단 헌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도, 탈북민들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국내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요. 양쪽이 다 그 말만 보면 다 일리가 있는 얘기들인데 문제는 이 부분이 자필 귀순의향서가 진짜 있었는지 또 있었다고 보는데 정말 그들이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 장 교수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NLL을 침범해서 나포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NLL 침범해서 도망가는 길 나포했기 때문에 그 자체만 본다면 귀순 의사라고 보기 어렵겠죠. 일단 잡은 다음에 보니까 귀순 의사를 밝힌 거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판문점에서 북송할 때 안 가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게 화면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것만 본다면 귀순 의사가 있는 거죠, 북한에 가기 싫은 거란 말이에요. 말이 엇갈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장면을 포착해서 보면 그건 귀순 의사가 사실상 없었던 거고 또 다른 관점에서 다른 장면을 잡아서 보면 귀순 의사가 있는 거고. 이렇게 갈린단 말이에요. 아마 그들도 생각이 왔다갔다했을 수는 있어요, 그 당시에. 북한으로 가면 죽을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어쨌든 남한에 남아야 될 것 같고 왔다갔다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양쪽의 주장이 워낙 엇갈리는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특검 얘기도 나오고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 이것을 밝혀야 한다는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국정조사로 가면 또 정치적 공방으로 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검찰 수사해서 어쨌든 이건 밝혀야 되는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나올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또 다른 대북이슈거든요. 2019년도 일이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2019년도 일이었어요. 이게 2019년, 2020년 일이 같이 나오니까 하나의 대북이슈로 묶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과거처럼 말하자면 대북 프레임 아니냐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밝힐 건 밝혀야 된다는 주장도 힘이 실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코로나 말씀드리고 경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워낙 국내 사정이 어려워요. 거기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북송 문제에 관심이 있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정치적으로 본다면 지금 국민의힘 집권여당의 지지율 워낙 안 좋아요. 이러다 잘못하면 20%대로 내려앉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여권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자꾸 계속되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하나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뭔가 국면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일단 수사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수사에 맡겨두고 이거야말로 정말 소모적 정쟁이거든요. 물론 진실은 밝혀져야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정쟁으로 간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게 별로 지지율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좋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정치권도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하고 수사의 영역에 맡겨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호]

대통령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사법당국에 맡기겠다 그거보다도 여당과 야당은 이거에 대해서 사실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방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이 판문점 JSA 관계자가 김유근 국가안보실 청와대 1차장에게 보고했다는, 청와대로 즉보했다는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런 뉘앙스에서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팩트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다. 어떻게든지 이것에 대해서 매듭을 지으려면 사법당국, 검찰의 조사가 빨리 진행돼서 그거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도 또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지금까지 어떤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이 북한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봅니다.

[앵커]

계속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결국은 이 조사. 검찰 조사도 두 분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검찰 조사를 했을 때 문재인 정부 어느 선까지 칼끝이 향하느냐, 이 부분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최창렬]

청와대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매뉴얼이 바뀌었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국정원에서 국가안보실로 매뉴얼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대응지침이 국가정보원 차원의 매뉴얼이었는데 그게 국가안보실로 바뀌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국가안보실 매뉴얼로 바뀌었는지는 청와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죠. 당시 국가안보실장인 정의용 실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튼 간에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북송이 빨리 이루어졌다는 관점이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봐도 조사가 너무 빨리 이뤄진 측면은 있어요.

그래서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아직 귀국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빨리 조사를 종료시켰다는 국민의힘 주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아무튼. 이 얘기가 불거졌으니까 팩트는 밝혀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실이 무엇인가는. 물론 진실과 사실을 두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해석의 영역이고 정치의 영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팩트는 무엇인지. 자필 귀순의향서를 쓰면서 정말 귀순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단 말이에요. 이 일이 벌어진 건 2019년도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남북 관계를 의식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무리하게 북한 주민을 북송한 것인지 이 부분을 밝힐 필요는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른바 윗선까지의 수사는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죠. 오늘 이재명 의원이 2시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합니다.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기는 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고민했을까요?

[최창렬]

이재명 후보가 대선 패배의 당사자고 또 지방선거 때 총괄선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대선 패배와 지방선거 패배에 1차적인 책임이 있죠. 물론 이재명 의원이 다 책임질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래서 계속 미뤄왔던 것이고 또 당내에서 현실적으로 이른바 친문 대 친명의 대결구도가 분명히 존재하고 또 친문 의원들 중심으로 한 이재명 의원이 좀 자중자애해라, 당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고. 아마 그런 점에서 이재명 의원이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했잖아요. 그때도 출마하지 말라는 의견이 많았단 말이에요, 민주당 내에. 그런데 출마해서 당선됐고 이번에 당대표 선거도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망하기에 아마 이재명 의원이 출마할 것이다, 당대표 선거에. 이렇게 전망했던 것이고.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을 벌고 명분을 축적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2시에 한다고 하죠? 2시에 출마선언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장 교수님께서는 야당 전당대회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글쎄, 어대명이라고.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의원이다. 이런 통상적인 판단이 그대로 굳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의원은 지금 대표를 하는 이유가 대선이 목표이기 때문에 대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8.29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대표가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당내 지지기반이 확실하지 않으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독이 든 성배든 아니면 양날의 칼이든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돌파해서 일단은 당대표를 거머쥐고 그다음에 당내 세력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한 다음에 물론 여기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도 있고 그리고 사법리스크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 8.29 전대에서 보면 이낙연 그때 당시 당대표가 60.77%로 1위를 했고 김부겸 후보가 21%, 박주민 후보가 17%를 해서 과반 이상을 득표해서 대세론을 그때 당시에 해서 물론 대선후보에는 패배했지만 이낙연 대세론을 유지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고 그 반면에 그전에 2015년 2.8 전대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가 그때 당시에 45% 그리고 박지원 후보가 41%로아슬아슬하게 문재인 후보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후에 당이 분당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가장 큰 관심이 과반을 훌쩍 넘어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냐. 만약에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못한다면 당이 분당될 가능성이 있고 압도적인 승리를 만약에 거머쥔다면 당이 이재명 체제로 급속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나와서 이재명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그 득표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민주당, 앞으로 야당의 진로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전당대회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당내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오늘 후보 등록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정치권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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