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 흉악범 추방, 국민 보호 위한 결정..특검·국조도 거리낄 것 없어"

정의용(오른쪽)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 장관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 관련 처음 입 열어

“북에서 흉악범들 송환 요청 없었다…북에 인수 의사 타진했을 뿐”

“윤 정부, 부처 총동원해 번복한 것은 정부 체제 무너뜨리는 것”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북한 흉악범을 추방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부처가 협의하여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최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정 전 실장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전 실장은 입장문에서 ‘흉악범들의 범죄 행각’이라는 소제목까지 달아 탈북 어민들이 남측으로 넘어온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탈북 어민들은)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자들”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키로 했고, 이는 당시 통일부의 대국회 보고자료에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은 국가정보원에 보존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특히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며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도 했다.

정 전 실장은 헌법에 따라 탈북민으로 우리 사회에 받아들여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았어야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은 “우리 국내법도 이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정치적인 중대범죄자는 국제법 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고 지금까지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들의 나포 과정, 합신 내용과 추방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법적 근거 등을 비공개로 상세히 보고했고 이에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며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부처가 협의하여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을 이제 와서 관련 부처들을 총동원하여 번복 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국정조사를 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전 실장은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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