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차관 "한전 적자, 지난 정부 원인도..요금인상·혁신 필요"

(서울=뉴스1)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8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고리원전 본부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7.8/뉴스1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7일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 사태 원인으로 원자력발전 등 발전 단가가 낮은 전원을 과도하게 줄였던 문재인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꼽았다.

박일준 차관은 이날 KBS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난정부가 원가가 싼 발전 방식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방식의 발전을 늘렸다"며 "그런 식으로 에너지 구조가 바뀐 상태에서 해외 연료가격 오르니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영향을 크게 받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금 상황에서 전망해 보면 한전 적자가 30조원이 될 가능성 큰데,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전기요금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만큼 전기요금만으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고 점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면서 한전 스스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 7조8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연말까지 30조원의 적자를 전망하기도 한다. 한전은 이런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부동산·주식·해외자산 매각, 경영 긴축을 통해 6조원의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자구책을 내놓은 바 있다.

박 차관은 차관 임명 직전 한국동서발전 사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소개하며 "공기업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가이드라인, 정책 방향을 잘 따르고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경영을 혁신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방만하게 운영했던 부분이 있다면 찾아내서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산업부의 '새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 업무보고에서 신한울 3·4호기 조기 착공과 방사성폐기물 처리 관련 법제화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착실하게 준비해달라는 부분과 방폐물 처리가 불가피하고 정부가 법제화하는 노력 필요한데 장관 이하 직원들이 꼼꼼하게 짚어서 국민 생활과 경제에 불편함 없도록 신경써달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정부도 기후 변화,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없고, 햇볕이 없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백업설비가 필요한데 이것도 재생에너지 운용 비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숨겨진 비용을 감안해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범위내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격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전력 수급 불안감이 커가는 데 대해서는 "기상이변, 폭염, 장마가 정부 예상치보다 변동이 심한 경우가 많아서 정부도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지만 올 여름은 큰 문제가 생길것 같지 않다"며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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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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