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블랙홀 개헌 아닌 국민통합형 개헌 추진하자"

김진표 국회의장 .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74주년 제헌절인 17일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개헌 논의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 들여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변화하는 시대를 담아낼 더 큰 그릇이 필요하다”며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힘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통령 중심제가 아닌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의회 역할을 중시하는 쪽의 개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새 헌정 시대를 열자”며 “그래야 대한민국이 전진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헌의 시기·방법·범위를 검토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들과 청사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여야 정당에도 요청한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헌 논의를 시작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김 의장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대표성과 비례성에 근거한 선거법 개정을 약속했으나 국민들에게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다”며 “21대 국회 임기 안에 선거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새 길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 현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우리 국회는 의장조차 공석인 국회 완전 공백 상황을 한 달 넘게 이어왔다. 아직 원 구성조차 마치지 못했다”며 “민생 현안이 산처럼 쌓여있다. 시급히 원 구성을 끝내고 다시는 국회 공백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법과 관행을 정비하자”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과거 문제에 매달리거나 당내 갈등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며 “정치를 고쳐 다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와 관련해선 “여당과 야당, 정부와 국회, 민간과 공공이 손을 맞잡아 혼연일체의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며 “고단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는 “동맹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유연하고 균형 있는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외교 공백을 국회가 앞장서 메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국 간 대화와 별개로 남북의 국회 간 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박병석 전 의장이 제안한 남북 국회의장 회담은 여전히 유효하다. 언제 어디서든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