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1일 항소심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해 오는 21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2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서 집행유예..검찰은 징역 1년 구형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2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죄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했다.
정 연구위원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한 혐의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다.
정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 친정인 검찰에 많이 서운하다”며 “제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고 하고 사실을 왜곡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제 판단으로는 거짓말과 왜곡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증안펀드, '하락장 구원투수' 될까…업계선 갸우뚱
- “가슴 아픈데 병원 가면 이상 없대요”
- 쪼그려 앉아서 샷하고 도로 위에서 퍼터로 굴리고..디오픈 진기명기
- 현직 경찰관이…"조언해 주겠다"며 민원인 성폭행
- `7월17일` 김정일 만난 현정은…백두산·개성 노크[그해 오늘]
- '노잼' 日증시에 부는 변화의 바람[김보겸의 일본in]
- 7년째 열애중 세븐, "여사친 안 만나게 돼"
- [전립선·방광 살리기]전립선 질환 예방 위해선 '회음부 울혈 조심해야
- 정다운, 충격의 1라운드 KO패...UFC 랭킹 진입 다음 기회에
- “안면 마비 왔다” 사람 치고 도주한 경찰…집행유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