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청문회, 경찰국 설치·경찰 수사권 확대 최대 쟁점

'경찰권 통제' 여야 공방 치열할 듯..윤 후보자측도 행안부-경찰 관계 대응 주력

소감 밝히는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 신임 경찰청장에 내정된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5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코로나19 격리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윤 후보자 측은 국회 상황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이달 말에는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치안감 인사 논란, 검·경 협의체 논의 등 현안 이슈를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역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중 가장 치열한 여야의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부활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권력 도구화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경찰이었던 국민의당 출신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국회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 의원은 앞서 합당에 반발해 당에 제명 요청을 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윤 후보자로서는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 중립성 우려와 논란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할 경우 힘겨운 인사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

윤 후보자 측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여러 차례 소통 과정을 통해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의 관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된 총경 이상 인사 제청권과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 경찰법상 권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접점을 찾기 위한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국정과제인 책임수사제 도입을 논의 중인 검·경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윤 후보자가 오히려 검찰권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는 여당의 논리에 맞설 대안들을 제시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여당과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반대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데다, 검찰 측에서 2020년 수사권 조정부터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경찰 수장으로서 여당과 법무부 논리를 반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경찰은 최근 협의체에서 검찰과 보완수사 원칙 재정립 등 안건마다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각 기관이 단계별로 책임수사를 하되 수사 지연 등 부족한 부분은 국민 관점에서 불편이 없도록 협조하자는 게 큰 원칙이고, 또 법 개정 테두리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청문회에서는 치안감 인사 논란 진상 파악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질문과,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등 주요 정치권 인사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질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후보자는 21일 삭발과 단식 등을 통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온 직장협의회(직협)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도 이러한 소통 과정을 강조하며 신설되는 경찰국이 경찰 위주로 구성되는 점, 경찰 보수의 공안직 수준 인상 등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되는 점,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될 것이라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행안부 내에서 경찰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창구가 없어서 인력 증원 등 시급한 과제가 있어도 진척이 잘 안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lis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