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사태 장기화, 금속노조 총파업..'하투' 거세진다

강지은 2022. 7.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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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속노조, 20일 총파업 돌입…"尹정부 교섭 응답 없어"
대우조선 노조 파업 고리로 총파업 동력 끌어올릴 듯
노동계 하반기 투쟁 본격화…노정간 강대강 대치 예상
대우조선 사태 노정관계 분수령 전망도…물꼬 트일까

[서울=뉴시스] 김근수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7.20 총파업 돌입선포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1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40일 넘게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단행한다.

금속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계는 대정부 투쟁을 줄줄이 예고하고 있어 하반기 투쟁은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산업전환 시기 금속산업 노동자의 고용보장 등 대책을 위한 노정 교섭에 윤석열 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오는 20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국내 최대 산별 노조 중 하나로 조합원 수가 20만명에 달한다. 현대자동차와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제조업 부문 대기업 노조가 대거 속해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내부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인원의 85.1% 동의를 얻어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현재 약 10만명의 조합원이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금속노조는 "노동 중심 산업 전환을 위해 노정 교섭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정부가 입장과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투쟁을 통해 노동자 현실과 의지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사측이 응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대우조선 파업이 진행 중인) 거제와 연결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14. dahora83@newsis.com


실제 이날로 46일째를 맞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4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불법 행위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달라. 정부도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으면서다.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선박 점거 농성에 나선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부는 "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하청의 노사"라는 입장이다.

이에 금속노조는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을 고리로 20일 총파업 동력을 한껏 끌어올릴 전망이다. 총파업과 함께 당일 서울 산업은행과 거제 대우조선 앞에서 총파업 집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금속노조의 최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 노조(4만7000명)가 최근 사측과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고, 대우조선 원청 노조(4700명)는 금속노조 탈퇴 움직임을 보이면서 총파업 참여 인원은 5만명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의 하반기 투쟁은 금속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8월15일 전국노동자대회 ▲9월24일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11월12일 10만 조합원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 ▲12월 노동개악 저지 및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대국회 끝장투쟁 등 대규모 투쟁을 줄줄이 예고한 상태다.

특히 11월12일 총궐기와 관련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쟁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12. xconfind@newsis.com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 정책은 실종됐다"며 "정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계 파업 등 투쟁에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있어 하반기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노사 현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지향하되, 불법 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번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사태가 노정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단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하청 노동자들이 지난 15일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등에 먼저 손을 내밀면서 사태 해결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협상의 매듭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파업의 향방은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노동계 투쟁은 더욱 격화되고, 노정 갈등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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