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연구 발주..특수전 통합지휘 힘 받을까

핵심요약

육군, 지난 15일 '미래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창설 필요성 연구용역' 공개 발주
우리 군 특수부대, 육해공으로 나뉘어 지휘체계도 훈련도 따로
특전사, 전시 전략자산이라기보다 '정찰 부대' 취급으로 전역자만 늘어
"자군 이기주의 탈피, 각 군에 기여할 긍정적 측면과 논리적 근거 만들자"
정해진 작계보다 긴급시 '의명 작전' 비중 높은 특수부대 임무 중요성도 부각
"전 영역 위협 대비할 특수작전부대 임무, 미래전 양상 부합 특수작전개념 연구"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특전사 근무 경험도 없는 상위 간부들이 부대 지휘"
"특수전 병과 없고 통합된 사령부 없어 그렇다…연구 통해 지상군 정예화 기대"
각군 이해관계 대립 해결과 '육군' 보수적 문화 갇히지 말아야 한다는 과제도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입수한, 몇 해 전 군 당국이 검토하던 합동특수작전사령부 편성도.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과는 다를 수 있다.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특수전사령부'를 보유하고 있는 육군이 해공군의 다른 특수부대까지 통합해 지휘하는 '합동특수작전사령부'를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그간 우리 군은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을 통합지휘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육해공군 특수부대가 편제도 따로, 훈련도 따로였었다. 특수부대는 그 특성상 다른 부대보다도 더 육해공군간 합동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 15일 '미래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창설 필요성 연구용역'이라는 제목으로 용역을 발주했다.

육군은 과업지시서에서 "미래 다양한 안보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의 위협이 점차 증대되는 가운데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 할 수 있는 특수작전부대의 전략적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미국 등 16개국은 특수작전부대 합동성이 요구돼 합동특수작전부대를 창설해 운용 중이지만, 우리 군 특수작전부대는 전·평시 이원화된 지휘구조로 상호운용성 발휘 및 협조된 작전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신속·결정적 작전 수행 등이 제한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미군은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지역·기능에 따라 나눠진 통합전투사령부가 군령권을 행사하는데, 기능사령부 중 하나로 특수작전사령부(SOCOM)가 존재해 전군 특수작전을 지휘하고 있다. 반면 우리 군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해군 특수전전단 등으로 나뉘어 지휘체계도 훈련도 따로국밥이다.

특전사는 이에 대해 '특전사 Vision 2030'을 통해 미래 특수전사령부가 가야 할 모습을 제시했지만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방향 제시에 그쳤고, 상위부대에도 창설 필요성을 계속 건의했지만 필요성에 대한 논리가 부족해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현직 대원들은 특전사가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중요 자산으로 쓰이기보다는, 침투·퇴출자산 지원도 부족한 가운데 전시에 정찰 임무 정도만을 수행하는 부대로 잘못 쓰이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육군은 이번 연구에서 평시 각 군별 특수작전부대 운용으로 인한 현상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자군 이기주의에서 탈피해 육해공군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본격적인 방안을 연구한다는 생각이다. 쉽게 말해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공군 공정통제사(CCT)와 항공구조사(SART)가 같은 사령부 지휘선상에 놓이면 그만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특히 육군은 "각 군 고유의 교리와 무기체계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발휘가 제한되고, 각 군별 독자적인 부대운용으로 합동훈련이 미흡하며, 자군 위주 지원에 따른 침투자산(항공기, 함정, 헬기 등)을 서로 지원해주는 데 소극적이다"며 "합동참모본부와 해공군의 합동특수작전부대 창설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고, 사령부 창설이 각 군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해공군이 동의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그 예로 해군과 공군 특수부대가 단독으로 수행한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과 2021년 미라클 작전을 '가상의 합동작전부대'가 작전을 수행했다는 가정하에 재분석해, 합동작전으로 시행했다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단순히 전시 작전계획만을 기초로 한 특수부대 운용 계획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필요성에 기초해 의명(依命, 사전계획 없이 그때그때 주어지는 명령에 따름)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특수부대 임무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전면전 가능성이 낮아진 현대 전장에서는 오히려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특수부대가 투입돼야 할 일이 훨씬 많다. 이는 다시 말해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진 작계에 따르기보다 그때그때 현장 상황을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발휘할 수 있는 창의성이 더 중요시된다는 뜻이다.

육군은 '북핵 위협 고도화, 점증하는 잠재위협과 한정된 국력을 고려해 전 영역의 위협을 대비할 수 있는 특수작전부대의 임무 및 역할'과 함께 '우크라이나 침공 등 현대 전쟁 분석을 통해 판단한 미래전 양상에 부합하는 특수작전개념'을 연구,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 가능한 미래 특수작전부대의 작전수행개념을 도출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창설 계획이 차기 국방혁신 4.0 계획에도 반영되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물론 넘어야 할 산 또한 한두개가 아니다. 가장 크게 지적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대신 자유로운 분위기가 특징인 해공군 특수부대들까지 육군의 보수적인 문화에 갇혀 버릴 수 있다는 사항이다. 특수전전단에 들어오고 나서도 진급하려면 반드시 함정 근무를 해야 하는 해군과, 애시당초 조종사 중심 조직이기에 특수전 자체에 별 관심이 없는 공군의 특성 및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군의 경우 합동특수작전사령부가 생기면 오히려 특수전 장교가 갈 수 있는 보직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이를 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장교를 뺏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해군본부의 반발 가능성이 문제다.

때문에 특수전 전문가를 키워내고 사령관에 기용한 뒤 예산 등에서 상당 부분 자율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미군처럼 별도 특수전 병과(branch)의 창설까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군 특수부대를 모두 합치려면 해공군의 동의도 받아야 하고, 현행법과 육군특수전사령부령 등을 고쳐야 하기에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정치적 문제'도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은 "필요성을 몰라서 통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정치적 리더십이 강제하지 않으면 통합된 특수작전조직은 등장할 수 없다"며 "특수작전이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전사령관을 지냈고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 고문을 맡고 있는 전인범 퇴역 중장은 "특전사 하위 구성원 대부분은 젊은 정열과 애국심으로 무장되어 있지만 장비와 훈련, 리더십 등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며 "특전사 상위 구성원들이 특수작전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근무 경험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지휘관으로 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이런 현상은 특수전 병과가 (따로) 없고 통합된 사령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대한민국 지상군의 정예화의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육군은 "평시 육해공군 특수작전부대를 통합운용할 때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바탕으로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창설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제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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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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