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시험대 오른 플랫폼 업계..향후 과제는?

[머니S리포트-온플법 가고 자율규제 온다]③플랫폼 기업들, 자율규제 신뢰할 수 있게 자정 노력 필요

[편집자주]정부가 플랫폼 업계에 대해 '자율 규제' 방침을 세웠다. 플랫폼 업계는 반색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반발 기류 속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플랫폼 업체들은 독점적 지위에 따라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플랫폼 자율 규제가 '혁신'과 '상생'에 기반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자율 규제 시험대에 오른 플랫폼 업계의 대응 방법이 주목된다.

전국네트워크 참여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7일 온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기사 게재 순서
①플랫폼 업계, 정부 자율규제 방침에 '화색'
② 플랫폼 업계, 자율규제 반기는 이유
③ 자율규제 시험대 오른 플랫폼 업계…향후 과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기업들의 폐해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시민단체는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온플넷)는 지난 6월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성원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자율 규제로 가장 낮은 단계의 규제인 온플법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자율규제는 사실상 플랫폼 불공정행위와 독점 방임이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 위원회 변호사도 "자율 규제로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시도는 성공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입법을 도입하는데 이는 플랫폼이 수익 극대화 지점에 이르렀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도 촉구했다.

윤영미 녹색소비자 연대 공동대표는 "자율규제 기구로는 공룡이 돼버린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며 "애초 계획대로 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도 "온플법은 최소한의 규제고 온라인 플랫폼 성장을 위한 안전핀과 같다"며 "국회가 제 역할에 나서서 온플법을 처리하고 독점 규제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플랫폼 자율 규제가 '혁신'과 '상생'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6월30일 서울 서초구 협회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플랫폼 자율 규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자율 규제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혁신'과 '상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 원장은 "자율이라는 것이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면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 상생도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플랫폼 업계에 엄청난 숙제가 주어진 것으로 자율 규제를 '자율 상생'이란 말로 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 규제의 성공은 서로 윈윈(win-win)하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드느냐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0년대 중반 상생 이슈로 코너에 몰렸던 네이버는 현재 여러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바람직한 방향을 잡았다"며 "네이버는 자사 비즈니스 성장도 꾀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도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았는데 이것이 자율 규제가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자율 규제는 방임이 아니라는 것을 플랫폼 사업자들이 명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율 규제는 결코 방임이나 사업자들이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나중에 규제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판 자체가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의안과 규약을 만들고 연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자율 규제 논의는 초기 단계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택한 민간 주도 자율 규제 방식이 플랫폼 독과점의 부작용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 산업은 본질적으로 독점 산업에서 나타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그 피해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에 고스란히 전가된다. '자율 규제'가 플랫폼 기업들의 입맛대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시장 장악력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자율 규제가 실패할 경우 정치권의 온플법 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높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 업계는 자율 규제가 좋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스스로 자정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아야만 여론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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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정 기자 yuniy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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