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유발' 고물가.."인플레율 1% 오르면 살인율 1.75% 상승"

범죄정보연구 논문.."인플레로 삶의 질 떨어지면 사회 불만 증폭"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인플레이션율이 1% 오르면 살인 범죄율이 1.7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기 대비 6.0%나 뛸 정도로 고물가 시대에 사는 요즘 물가와 범죄율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분석이어서 주목된다.

17일 학계에 따르면 조성원 조선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인플레이션이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이른바 '4대 범죄'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그 결과를 한국범죄정보연구 학술지에 발표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를 연구 대상 기간으로 삼아 인플레이션율(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과 범죄율(인구 10만 명 당 범죄 건수) 간 연관성을 따졌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질수록 살인·절도·폭력 범죄율도 높아지는 양(+)의 선형관계(positive linear relationship)가 나타났다. 다만, 강도 범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율이 1% 상승했을 때 살인율은 1.75%, 절도율은 0.66%, 폭력 범죄율은 0.1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7%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는데, 이 경우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2.5%)보다 2% 넘게 오르게 된다. 조 교수의 분석 대로 단순 계산하면 인플레이션율이 2% 상승하니 살인 범죄율은 3.5% 증가할 위험이 있는 셈이다.

조 교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삶의 질 저하가 사회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키고, 빈곤 및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범죄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과도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결정 시 인플레이션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한다면 우리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범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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