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산하기관 3곳 통·폐합한다..복지·의료·연구원 대상

기술연구원→서울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50플러스재단→평생교육진흥원으로.."타당성 내부 검토"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김진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자·출연기관 구조조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복지·의료·연구원 관련 3개 기관의 통폐합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연구원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의료원으로, 서울50플러스재단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 시장은 4선 임기 첫 조직개편에서 복지정책실 내 '인생이모작지원과'를 폐지하고 관련 사무인 '중장년층 경제활동, 사회참여, 교육, 여가 지원' 등의 소관 부서를 복지정책실에서 평생교육국으로 이관했다.

이에 50대 이상 세대(50+세대)의 교육, 취업 등 인생이모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울50플러스재단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만들어진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기술연구원도 투자·출연기관 중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서울기술연구원은 박 전 시장이 2018년12월 만든 서울시 산하 연구원이다. 그러나 출범 당시부터 서울연구원이 '정책 싱크탱크'로 시정 전반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굳이 서울기술연구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2016년 출범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13개 서울시립병원 관리와 공공의료 관련 정책연구 등을 하는 기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전염병 대응 중요성이 커지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의료원과 통합하는게 낫다는 게 서울시 내부의 1차 판단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핵심 관계자는 "해당 기관들의 통폐합이 타당한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 투자·출연기관은 총 26개다. 이중 전임 시장 재임 당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기술연구원을 포함해 에너지공사, 물재생시설공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 TBS 등 총 10개 출연기관이 만들어졌다.

2017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합쳐진 걸 감안하면 총 9개 기관이 늘어난 셈이다. 이를 두고 당시 일부에서는 전임 시장이 '정치적 지원 세력'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출연기관들에 지급하는 출연금은 2011년 말 기준 2042억여원에서 지난해 말 6310억여원으로 2.1배 증가했다.

오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임 시장이) 공공기관을 많이 늘렸다. 현재 26곳이고 인원도 (10년 동안) 2만명에서 3만명까지 늘었다"며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된 곳을 중심으로 최소 3~4개는 통폐합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오 시장의 출연기관 통·폐합 추진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과도 궤를 같이 한다. 윤석열 정부는 불필요한 식물위원회를 30% 이상 정비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대폭 늘어났던 정부 인력에 대해 전면 검토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출연기관을 통폐합하더라도 인력 구조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경제가 어렵고 민간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공공기관의 인력 구조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운영 효율화 등 차원에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