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사건에 신·구 권력 공방전..친형 "동생 살려서 데려와라"

[the300]

[양산=뉴시스] 차용현 기자 = 16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1인 시위에 앞서 언론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16.

신·구 정권의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고(故) 이대준씨의 사건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비판에 각각 휘말린 와중에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고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뜻을 밝히는 한 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조치도 불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씨는 지난 16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와 300여m 떨어진 곳에서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아무도 볼 수 없는 문 6시간' 등의 글귀가 적힌 팻말을 목에 걸고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다.

이씨는 이날 대통령기록물 열람촉구 회견문에서 "해가 중천에 떠있는 오후 3시반부터 10시간 동안 국민을 향해 패악질한 대통령의 시간을 국민들은 원한다"라며 "저에게 그 6시간은 60년보다 길었습니다 그 진실을 이제부터 밝히는 시간"이라고 했다.

[양산=뉴시스] 차용현 기자 = 15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쳐졌던 가림막이 설치 하루만에 치워져 있다. 2022.05.15.

그러면서 "군과 국정원은 소위 말하는 SI(특수정보)첩보를 듣고 아무런 조치도 안했고 그냥 몰래 엿듣고만 있었다"라며 "분명히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 발견되어 붙잡혀 있는 사실을 알고도 그들만 분주했다. 안보 라인과 청와대 몇몇이 모여서 작당을 했던 시간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2020년 9월 23일 01시 30분경 국정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민정수석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안보실장이 모여서 무슨 짓거리를 했습니까"라며 "저는 이자들의 파렴치함을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TF 김병주 단장이 이용선, 황희 의원과 함께 8일 오전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입구 앞에서 홍지만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안보실 서면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은 이용선 의원. 2022.7.8/뉴스1

이씨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직무 유기 혐의 고발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그동안의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요구해 왔다며 "민주당이나 대통령은 반응도 없고 묵묵부답이지 않는가. 이 부분(고발)과 관련해서 첫 행동이다"라고 했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에게 내가) 바라는 건 '동생을 살려서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 것이겠지만, 이미 북한에 무참히 살해됐던 동생이 살아올 수는 없다"며 고인에 대한 그리움도 언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지난 6월16일 윤석열 정부가 2020년9월 서해상에서 북한 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을 번복한 것에 대해 "해경의 최종수사결과의 월북 번복에는 증거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태효(왼쪽)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순방 관련 브리핑을 지켜보고 있다. 2022.06.22.

그러면서 TF는 "이번 해경과 국방부의 최종수사결과 발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철저한 기획이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국가안보실이 지난 5월24일 1차장 주관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했고, 5월26일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 당시 NSC와 직접 관련 없는 기관인 해경이 참석한 것을 두고 국가안보실이 해경의 입장 번복 배후라는 주장을 TF 측이 펼친 것이다.

반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실도 해경 및 국방부와 (정보공개 열람 피청구) 항소 취하의 당사자이므로 사실관계 규명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해경, 국방부의 수사 및 결과는 해당 기관 자체 판단에 의해 이뤄졌고 이 과정에 안보실이 개입하거나 지침을 주는 일은 없었다"며 TF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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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