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축함, 또 남중국해 진입..스프래틀리 인근 항행

기사내용 요약
일주일도 안지나 또 진입…"무해통항 제한에 이의 제기"

[AP/뉴시스]지난 2017년 4월 21일 남중국해 앞바다에 있는 티투섬에서 스프래틀리 제도의 인공섬에 있는 중국의 구조물들이 보이고 있다. 2022.07.1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해군 구축함 벤폴드함이 1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남중국해 진입 사실을 발표했다.

CNN 등에 따르면 미국 7함대는 이날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필리핀명 카라얀군도) 군도 인근 해상을 항행했다고 밝혔다.

7함대는 이번 항행을 '항행의 자유(FONOP)' 작전이라며 "중국, 베트남, 대만이 강요한 무해통항(innocent passage·외국 선박이 연안국의 안전과 재정적 이익이나 위생에 해가 되지 않게 연안국 영해를 자유로이 항행하는 것) 제한"에 대한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베트남, 대만은 군함이 영해를 통과하는 무해통항을 하기 전 허가와 사전 통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항행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향력 강화 견제 차원인 것을 시사한 셈이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도 스프래틀리에 대해 일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7함대는 성명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7함대는 이번 작전이 올해 들어 4번째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일 간 중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중국군 남부전구는 성명을 통해 "벤폴드함이 이날 중국 정부의 허가없이 남중국해 시사군도(파라셀 제도) 인근 영해에 무단으로 진입했다"면서 "중국군은 해상, 공중 병력을 동원해 감시와 추적을 진행했고, 경고해 퇴거했다"고 밝혔다.

남부전구 대변인 톈쥔리 대교(한국군 계급으로는 대령과 준장 사이, 대령에 더 가까움)는 "미군의 행보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했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훼손했으며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미국이 ‘항행 패권’을 행사하고 남중국해를 군사화하려는 또다른 명확한 증거”라면서 “미국은 남중국해 안보 위기 제조기이자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최대 파괴자"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니콜라스 링고 미 7함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항해는 국제법이 인정하는 해양 권리, 자유 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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