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유류세 인하분 9조 원, 누가 가장 득 봤나?

정부, 이번 달 1일부터 최대한도 37% 유류세 인하
유류세 인하분, 2주 정도면 일반 주유소도 반영
국내 정유 4사 모두 역대 최대 영업이익 달성
정부 점검해도..개인 사업자인 주유소 강제 못 해

[앵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동안 유류세를 내리고 있지만,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한 주유소는 채 1%가 안 되고 대부분 값을 더 받고 있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손실이 9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누구를 위한 유류세 인하인지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로 내린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깎아준 세금이 일반 주유소 기름값에도 반영될 때가 온 겁니다.

[이서혜 /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 (YTN 경제부 유튜브 '경다방') : (원유를) 정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주라고 보통 가정하고요. (사 와서, 막 정제하고 만들고.) 정유사에서 만들어서 주유소에다 유통하는데 보통 일주일이….]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유류세를 내린 8개월 동안 국제유가가 급등한 걸 고려해도, 주유소들은 휘발유는 리터당 평균 155원, 경유는 130원 정도 더 비싸게 파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유류세 인하분을 충실하게 반영한 주유소는 전국 1만여 개 주유소 가운데 겨우 0.4~0.5%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동안 SK에너지와 에쓰오일(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 4곳은 하나같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현장에 반영되게 하겠단 수차례 정부 발표는 사실상 공염불이 됐습니다.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 : 자영 주유소에서도 최대한 조속히 인하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비상운송계획을 통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이어지는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금 수입 손실은 9조 원에 육박합니다.

최근에야 국제유가 오름세가 일부 꺾이며 정유사 공급 가격과 일부 주유소 기름값이 내려가기 시작했지만, 그동안 유류세 인하에 따른 이득이 누구에게 얼마나 갔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