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보다]"경찰 나와!" 외친 13살..순찰차 난동 '촉법소년'

[앵커]
청소년들의 비행 점점 대담해지는데, 이제 경찰조차 무서워 하지 않는 13살 중학생 모습에 온라인이 떠들썩했죠.

사건을 보다, 성혜란 기자와 짚어봅니다.

당시 영상을 보고, 정말 중학생 맞냐 놀랍다는 분들 많았어요.

네 지난 11일 새벽에 촬영된 영상인데요.

중2 남학생이 서울 강동구 한 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갑니다.

[A군]
"아이고, 반가워. 나와!"

[경찰]
"내려와! (뭐!) 좋은 말로 할 때 내려와라."

순식간에 순찰차 위로 올라가서는 경찰관의 만류에도 1m가 넘는 길이의 막대기를 휘두릅니다.

경찰관들도 이 중학생을 힘으로 제압하기 힘든 사정도 있었다는데요.

[경찰 관계자]
"물리력을 강제적으로 행사하다 보면 부상의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한 거죠."

경찰관들이 중학생이 진정하고 순찰차에서 내려오도록 잠시 파출소에 들어가는 척 하는 사이, 이 학생은 자전거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전날 밤에도 이 파출소를 다녀갔다면서요.

네. 전날 밤부터 만취 상태로 길가에 누워있다가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해 보호조치를 했다고 하고요.

새벽 1시쯤 가족에게 인계했지만 10분 만에 다시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가족에게서 "아이를 찾았다"는 연락이 와서 안심했는데, 세 시간도 안 지나서 파출소에 찾아와 보셨듯이 난동을 부린 겁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평범한 10대로 보이진 않는데, 사실 경찰이 이 중학생을 주목해 왔다고요?

네 이 사건 전부터 담배나 자전거를 훔치는 등 경찰이 확인한 이 학생의 범행만 열여덟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이 중학생이 지난 6월 동네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는 영상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CCTV 영상을 보시면 늦은 밤 마트 출입문 셔터 틈으로 손을 넣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커튼을 젖히고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더니 빈 공간을 헤집고 들어와 담배를 챙겨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기존의 범행 이력까지 합쳐서 어제 이 중학생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습니다.

검찰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진 건 촉법소년이기 때문이죠?

네 이 중학생 만 13세의 촉법 소년이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입건이나 처벌을 받지 않고요, 소년법상 보호 처분 대상인데요.

사회봉사 명령이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같은 처분을 받긴 하지만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이 중학생 한 달 뒤면 생일이라 형사처벌 대상인 만 14세가 되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A군의 범행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십여 차례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촉법소년의 하한 연령선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

네 법무부는 살인, 성폭행 같은 흉악범죄에 한해서는 만 12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자칫하면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는데다,

범죄 예방보단 처벌 강화에 골몰한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사건을 보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