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마을공동체사업' 특정단체에 4억원대 특혜 등 부정 적발

인사부정, 예산낭비 등 사실도 확인돼..수사 의뢰도 통보
오세훈 '서울시 바로 세운다'..시민단체 위탁사업 집중점검

서울시청 전경© News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서울시가 10여년 동안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마을공동체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16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마을공동체사업 등 운영실태 특정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을 위탁 운영한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서마종)는 위탁기간 중 특정단체에 4억6700만원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서마종이 근거 없는 회비납부(1억원), 무상공간 대여 (1700만원), 인력 부당 지원 (3억5000만원)을 통해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부당 지원이 이뤄진 일부 기간 동안 서마종의 센터장과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의 이사장은 동일인 이었다. 이에 대해 시 감사위는 "도덕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 서마종 측은 "지난 2021년 11월21일 수탁기관이 교체돼 이전 경영진이 모두 퇴사한 상태에서 정확한 사실관계와 문제 확인에 한계가 있다"라며 "향후 충분히 타당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민간 차원의 네트워크 활동 및 교류 협력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감사결과 수탁기관 선정시의 규정 위반, 인사규정 위반, 채용비리 의혹, 예산낭비 등 4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2018년 A구 마을자치센터가 주민자치사업단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면접심사위원들이 개인심사표를 다르게 집계해 최고 득점자를 탈락시키고 차순위 득점자를 단장으로 선정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이에 시 감사위는 당시 채용 책임자인 전 센터장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것을 A구 구청장에게 통보했다.

또 서마종은 사업비 속에 비정원 인건비를 포함해 부당 편성함으로써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은 비정상적 구조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전체 예산액 40억원 중 실질적인 인건비가 25억원으로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았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전임 (故)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 때인 2012년 1월 추진되었고 지난해까지 10년간 약 2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박 전 시장 당시 체결된 민간 위탁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당시 시가 대시민 관련 업무 중 상당수를 '시민참여' 등의 명목으로 시민단체에 민간 위탁했고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시와 시민 사이의 중간조직 역할을 하면서 예산낭비 등의 다양한 폐단이 드러났다고 비판해왔다.

특히 오 시장은 지난 9월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입장 발표' 브리핑에서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금액 약 1조원의 집행내역을 점검해 보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라며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인출기)으로 전락해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 브리핑 자리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의 경우에도 예산 중 인건비가 절반이 넘고 자치구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사업단의 단장의 인건비가 연간 5000만원이 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 감사위는 이런 지적에 따라 지난해말부터 올해 1월까지 서마종과 관련사업을 주관하는 시의 시민협력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한편, 마을공동체사업을 운영해온 시의 시민협력국은 오 시장의 민선8기 임기 첫 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될 예정이다. 시민협력국의 기능은 기회조정실과 행정국 등 타 실·국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