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첫 '빅스텝' 단행.. 중소기업·자영업자 어쩌나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두 단계 금리 인상인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대출이 급증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오늘은 금리 인상 후폭풍, 짚어보겠습니다.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대출 금리가 오르는 게 가장 큰 걱정인데 앞으로 어느 정도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세요?

[이인철]

혹시 대출금리 올랐다는 문자 받아보셨어요?

[앵커]

저는 못 받았습니다.

[이인철]

저는 받았습니다. 사실은 한국은행이 멍석을 깔아준 거예요. 한국은행 문 열고 처음으로 두 단계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인상폭이 굉장히 커요. 연 2.25%예요. 이걸 반영해서 매달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하는 코픽스 금리가 있습니다.

이 코픽스 금리라는 건 국내 8개 은행이 자본 조달 가중 평균 금리예요. 매달 한 번 발표되고 15일에 발표돼서 16일부터 적용되는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신규로 대출받으실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6월에 2.38%인데요.

여기에다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더 얹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출금리를 신규로 받으시려면 최저, 신용도가 가장 놓은 분들이 연 4% 그리고 최고 금리는 6% 중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연말까지 기준금리 더 올리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주택담보대출 받으려면 최고 금리 이제 7% 시대가 열린다라는 건데요.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7% 금리 물면서 집을 사겠다? 굉장히 겁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로 이제 대출 이자가 무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앵커]

소장님, 그래서 주변에 대출받으신 분들 요즘에 금리 계속 오르고 이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월급받고 나서 이자하고 원리금 갚고 나면 돈이 없다, 이런 분들 주변에 많더라고요.

[이인철]

실제로 제가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을 확인을 해 봤어요. 월급의 절반 이상이 원금과 이자로 빠져나갑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 최고 비싼 아파트부터 최고 싼 아파트를 줄 세웠을 때 정확하게 중간 가격이 10억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세가격도 많이 올랐거든요. 임대차 시행 이전에 아파트 전세가격 5억 원을 밑돌았는데 지난달 말 기준 6억 8000만 원이에요. 2년간 1억 8000만 원이 올랐다는 겁니다. 직장인 월급 이상으로 오른 거잖아요.

한 푼도 안 먹고 벌어도 1억 8000은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전세대출 받느니 전세대출은 5%가 넘죠. 차라리 월세 살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앵커]

그게 그거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인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1750조 원인데 열 분 가운데 3명 이상이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라는 건 금리인상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고요. 여기다 소상공인 대출을 따져봤더니 지금 960조 원이에요. 코로나 2년 동안 거의 영업 못했잖아요.

2년 사이에 대출이 40%가 늘어난 겁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이 16% 늘었는데 소상공인 대출은 거의 2배 이상 가파른 속도로 뛰고 있다는 거거든요.

[앵커]

그렇게라도 버틴 거잖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여기다 중소기업 대출을 따져봤더니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만 670조 원이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도 1500조 원을 넘어서는데 한국은행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한국은행이 0.25% 금리 한 단계만 올려도 추가되는 연간 가계 이자 부담만 3조 4000억 원, 16만 원꼴로 늘어나는데 지금 지난해 8월부터 한국은행이 처음 금리 올렸잖아요.

당시에 0.5%였어요. 지금 2.25예요. 단순히 인상폭만 보면 1.75%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가계 이자 부담만 그대로 기계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금리인상 폭만 따라보면 한 24조 원 이상 추가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영끌에 나섰던 2030세대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들 그리고 다중 채무자들이 꽤 많아요.

제2금융권부터 시작해서 빚을 내서 빚을 갚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연말까지 금리 오른다고 하니까 째깍째깍 정말 이자 내는 날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느냐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금리 부담이 취약층에 전가되는 건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지금 지원 대책을 보니까 갚는 기간 연장해 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빚 자체를 탕감해 주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이인철]

대통령이 두 번째, 이번 주에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어요.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하면서 125조 원 플러스 알파.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소상공인들이에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대출을 네 차례 연장을 해 줬거든요. 9월 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연장해야 되나? 일단 종료하겠다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연장 여부는 은행 자율에 의해서 판단해라. 그러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은 대출을 연장해 줬다면 이번에는 탕감이 들어가요. 새출발 기금 명목으로 30조 원을 조성을 해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연체가 90일 이상 발생한 부실 차주에 대해서 최대 원금 90%까지 감면해 줍니다. 두 번째가 대환대출이에요.

소상공인들 가운데 제2금융권, 두 자릿수 이상 고금리 물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금리, 7% 이내 대출로 전환해 줍니다. 이게 한 8조 7000억 원 정도 자금이 배정되고요. 또 하나가 그동안 2년 동안 장사 못하면서 가게 헐었으니까 리모델링하거나 사업 내실에 필요한 사업자금 규모로 한 42조 원 상당을 투입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 당국의 입장은 뭐냐, 자영업자, 소상공인 1인당 평균 부채가 1억 200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단순계산하면 한 25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다중채무자, 특히나 소상공인 다중채무자가 너무 많아요. 세 곳 이상 돈을 빌린 분들을 따져봤더니 다중채무자만 30만여 명, 대출금액을 봤더니 187조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 소상공인 지원대책 세수를 합치면 80조 원 남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촘촘하게 대상자를 늘리고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앞서 얘기했던 대출금리도 지금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는데 갈아타는 게 유리한 건가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이인철]

이것 출시되면 순식간에 품절 나요 . 왜냐하면 이게 은행권의 안심전환대출이 9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안심전환대출은 뭐냐? 굉장히 금리가 높아져서 고금리, 변동금리에 취약한 차주를 저금리, 고정금리로 갈아타주는데 은행권의 고정금리는 고정금리가 아니에요. 무늬만 고정금리예요. 첫 5년만 고정되고 나머지 5년 이후부터는 변동금리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정책자금은 달라요. 30년간 연 4%대입니다. 연 4%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9월 중 출시되는데요. 자격요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물론 이것도 추경에 이미 예산이 반영돼 있거든요. 올해는 20조, 내년에 20조 반영돼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올해 5조 원 확대했어요. 25조 원으로 규모를 늘렸는데 올해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 그리고 부부 합산...

[앵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군요.

[이인철]

맞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차주한테 우선 공급하고 내년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내년에 더 경쟁률이 심할 텐데요. 내년에는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로 또 대상이 확대가 되고 특히나 젊은 사람들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다 보니까 저소득 청년층에 대해서는 금리도 4%도 굉장히 낮지만.

[앵커]

이름이 청년특례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던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0.1%포인트 추가로 더 인하를 해 주고 그리고 지금 깡통전세가 난리예요. 전셋값은 많이 올랐는데 월세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집값이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1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전세가가 집값을 추월하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높이기로 했어요.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앵커]

이 부분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신용회복을 받는 청년들은 이자를 더 깎아준다는 거잖아요. 이걸 놓고 적절한 혜택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건 공정하지 않다, 이런 비판도 많더라고요.

[이인철]

아니, 나는 성실히 갚고 있는데 나만 바보되는 거 아니야? 나만 역차별되는 것 아니야라는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들여다보면 사실은 빚투했다, 영끌했다, 과연 이걸 방치할 거냐를 두고 사회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걸 원금 탕감이 아니라 34세의 저신용층에 대해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이자. 이자를 최대 절반 가까이 깎아주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원금의 경우에는 최대 3년 동안 유예해 주겠다. 그것도 이자도 굉장히 낮아요, 연 3% 초반이니까. 그런데 대상이 누구냐? 신용평점 20% 이하 청년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최저임금 정도 수준의 대상이기 때문에 최대 한 4만 8000명 정도가 1인당 적게는 140만 원, 많게는 한 260만 원 정도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서 우선 9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투자 실패를 왜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구제를 하느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나 방치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앵커]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될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이다. 논란은 있지만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앵커]

물론 그런 지원책은 얼마든지 찬성인데 또 한편에서는 나는 빚 안 내고 내 월급 안에서 조금씩 모아서 겨우겨우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옆에서 빚지고 한 사람들이 지금도 혜택받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이인철]

공정한가. 그래서 저는 대안을 드린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런 분들은 성실하게 빚 갚고 나머지 잔여금으로 자산을 불려야 되는데 옛날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재형저축이라든가 절세형 저축도 굉장히 많거든요.

재기하기 위해서 더 얹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고 은행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이 나와서 이렇게 성실하게 빚 갚았던 분들도 자산 축적하는 데 정부가 도움을 줘야 합니다.

[앵커]

우리는 이렇게 고물가 속에 고심 끝에 빅스텝이라는 충격요법을 썼는데 지금 미국을 바라보면 1%포인트 인상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미국 상황이?

[이인철]

미국이 사실은 우리는 13일이 금통위가 주목이었지만 전 세계는 미국 13일에 발표됐던 CPI, 소비자물가지수였어요. 이게 미국이 물가 정점을 찍어야 긴축의 속도가 줄어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9.1%라는, 듣도 보도 못한, 5월에 이어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또 갈아치운 겁니다. 여기다 다음 날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 기대인플레이션 모두 역대 최고예요.

미국의 물가 정점이 아직은 아니네.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예요, 갑자기. 그동안 전망은 뭐냐, 미국 그래, 빅스텝 내지는 자이언트. 0.5에서 0.75가 대상이었는데 0.5는 사라졌어요. 하단이 0.75에서 1%로 간 겁니다. 당일날 발표됐을 때 연방기금, 금리를 예측할 수 있는 페드워치를 보니 이번 달 말 미국이 1% 인상 가능성, 울트라빅샷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마는 점보스텝이다 이야기하는데 80%가 넘어갑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 화났어요. 이거 구닥다리 통계야. 철 지난 통계를 왜 지금 얘기하느냐. 왜냐? 국제유가는 지난달 중순보다 많이 내렸거든요. 20%가 넘게 내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고 여기에다 갑자기 금융시장에서 1% 울트라빅스텝에 관한 얘기가 나오니까 연준위원들이 계속해서 시장 달래기에 나섰어요.

이번 달은 자이언트스텝으로 가도 돼. 시장 안정에 나선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페드워치를 들여다보니 지금은 70:30으로 자이언트스텝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달 말 26일, 27일 현지시간으로 FOMC가 있습니다. 주목이 되는데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경기침체냐. 0.75% 인상이냐, 1% 인상이냐를 두고 상당히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앵커]

자이언트스텝 연달아 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인데 자이언트스텝이 약화된 조치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니까 미국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우리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올려버리면 금리 역전되는 거잖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미국이 만에 하나 실제로 이건 있어서는 안 되지만 1% 금리인상 단행하면 이달 말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2.75를 보게 돼요. 우리는 2.25예요. 0.5% 차이가 났어요. 달러 투자하시겠습니까? 원화 투자하시겠습니까? [앵커] 답은 자명한 거죠.

[이인철]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원화 환율이 1320원 넘어섰거든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에요. 하루에 10원씩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창용 총재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하반기는 빅스텝 없다. 뚜벅뚜벅 베이비스텝으로 아장아장 가겠다, 그래서 연말 최고 3% 가겠다, 이것도 이례적이에요.

연말 3% 가면 기준금리 6차례 연속 인상이라는, 그것도 진기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미국이 등떠밀려서 정말로 1%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 빅스텝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앵커]

0.5 차이가 난 적이 있어요? 금리 역전돼서, 지금까지?

[이인철]

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그러면 자금의 유출됐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한 3차례 정도 있기는 있지만 0.5가 난다고 하더라도 폭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경제 상황이에요. 글로벌 경제가 좋으면 우리는 수출로 달러 벌어들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경제가 다 안 좋아요. 미국은 경기 초입, 침체 초입에 들어가 있고요.

중국은 경제성장 멈췄어요. 2분기 경제 0.4%, 제자리걸음하고 있거든요, 봉쇄령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경기 때문에 돈 풀고 있어요. 유럽연합? 러시아가 가스관 잠그니까 독일의 자존심이 구겨졌어요. 31년을 무역 적자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댈 언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수출에서 달러를 벌어들여야 되는데 수출에다 플러스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상태, 과거에 금리 역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앵커]

부동산 얘기도 해 보면요. 요즘에 저희도 보도를 해드리고 있지만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원래 강남불패라고 했는데 강남도 다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집 사려는 분들한테는 좋은 건가요?

[이인철]

집 사시려는 분들도 고민되죠. 왜냐하면 지금 앞서 제가 서울의 집값 중위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섰는데 대출 안 끼고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애 최초 80%까지 대출해 준다 하더라도 대출금리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 과감하게 도전하실 분은 없거든요. 특히나 문제는 뭐냐?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가 무주택자들의 전세는 주거 사다리였어요.

왜냐하면 월세 전환 비율이 낮아서 월세화가 지금 전세를 추월한 게 두 달이거든요. 지금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임대차시장에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월세는 매달 지출해야 되는 고정비용이에요. 이 얘기는 내 종잣돈 마련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앵커]

새어나가는 돈이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전세라는 건 2년 후, 4년 후 온전히 돌려받는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 하기에 중간 징검다리로 전세를 끼고 살았는데 지금 전세 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냥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전세 구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깡통전세거든요. 집값 너무 떨어지니까 전셋값이 더 높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돌려받지도 못하는 상황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깡통전세라고 하는 전셋값이 집값을 추월한 그런 비율을 봤더니 7.7%예요. 13채 가운데 1채 정도는 불안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앵커]

더 많아지겠죠?

[이인철]

맞습니다. 특히나 지방일수록 그리고 1억 원 미만에서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주의하실 점이 이거예요. 내가 전세에 들어가는데 집값의 80%에 육박한다? 2년 후 전셋값 더 뛰면 역전될 수 있거든요. 불안하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래, 전셋값이 너무 불안하다 할 경우에는 그러면 차라리 전세 살지 말고 반전세, 반월세 사는 것도 방법이고 또 하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2년 후 온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그러면 보증보험을 내게 되면 2년 후에 보증기관이 나한테 온전히 돌려주고 그 보증기관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보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 얘기로 마무리할게요. 재닛 옐린 미 재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환율 너무 오르다 보니까 지금 통화스와프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방한을 계기로 성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저는 일단 성과 있어야 된다. 지금 사실 우리가 4300억 달러 정도 외환보유고 있어요. 외환보유고 있는데 하루에 10원씩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옛날이랑 달라서 외환보유고도 튼튼하고 국가신용도 우리가 괜찮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물이 여기까지 차올랐어요.

우리 집에 구명조끼 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전쟁터예요, 외환시장은. 그러다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라고 얘기했나 보면 공동선언문에서 양국 정상이 외환시장에 관해 긴밀한 협력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재무장관보다는 통화스와프의 주체는 한국은행과 미국 중앙은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다음주 19일, 20일 만나요. 이게 논의 안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스와프라는 게 우리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 쓰는 거예요.

미국은 5개 기축통화국가들,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스위스 프랑, 그리고 캐나다와 일본 엔화와는 상설 스와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는 자격요건이 못 미쳐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보면 2008년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통해서 외환시장이 급격히 안정됐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우리가 이번에는. 2008년에는 우리가 원해서, 2020년 팬데믹 때는 미국이 원해서 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나서야 합니다.

[앵커]

시급한 과제다. 성과가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인철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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